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사업담당관-960 ( 2022.09.27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주무관 용산입체도시추진팀장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결 재 전정훈 배성호 신윤철 09/27 홍선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11번, 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한준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811호 1. 용산 개발 사업 관련자료 -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에 관하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우려점에 대한 입장 □ 용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우리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22.7. 발표)”에 따라 서울시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서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상징성과 서울을 대표하는 창의적 경관을 창출해 나갈 계획임. ○ 이헌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은 도심에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으로 판단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담당사무관 배성호 ☎2133-9437 담당자 전정훈 작 성 일 : 2022. 9. .
26879862
20220928052007
본청
공공개발사업담당관-960
D000004630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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