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2085 결재일자 2022.0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성범 김경학 허정원 윤재삼 09/27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25번, 김웅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웅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825 1. 이륜차 소음 단속현황 등 -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데시벨 기준, 근거규정 등) 설명자료 - 최근 3년간(’20년~’22년 8월) 자치구 이륜차 소음 기준 위반 적발 현황 - 최근 3년간(’20년~’22년 8월) 자치구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 현황 □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 ㅇ 소음진동관리법 -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 함 -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을 도로？주차장에서 점검 -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제36조 위반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 제60조(과태료) :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시행규칙 별표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소음 항목 제작 연도 배기소음(㏈(A)) 경적소음(㏈(C)) ’95.12.31. 이전제작 이륜자동차 110 이하 115 이하 ’96.1.1. ~ ’99.12.31. 105 이하 115 이하 ’00.1.1. ~ ’05.12.31. 105 이하 110 이하 ’06.1.1. 이후제작 105 이하 110 이하 □ 최근 3년간 이륜차 소음기준 위반 적발 및 민원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22.8월까지 2021 2020 적발현황 민원현황 적발현황 민원현황 적발현황 민원현황 서울시(계) 0 135 0 191 0 281 종로 0 1 0 1 0 0 중구 0 0 0 0 0 0 용산 0 2 0 2 0 9 성동 0 16 0 28 0 14 광진 0 15 0 22 0 9 동대문 0 0 0 3 0 4 중랑 0 7 0 10 0 11 성북 0 1 0 3 0 1 강북 0 8 0 7 0 8 도봉 0 5 0 11 0 3 노원 0 4 0 25 0 14 은평 0 2 0 15 0 6 서대문 0 0 0 0 0 0 마포 0 2 0 3 0 14 양천 0 5 0 8 0 6 강서 0 30 0 22 0 24 구로 0 0 0 0 0 14 금천 0 0 0 2 0 1 영등포 0 11 0 7 0 2 동작 0 14 0 5 0 132 관악 0 4 0 4 0 4 서초 0 0 0 1 0 1 강남 0 1 0 0 0 2 송파 0 7 0 12 0 2 강동 0 0 0 0 0 0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환경분쟁조정팀장 김경학 ☎ 2133-4250 주 무 관 김성범 작 성 일 :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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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052007
본청
생활환경과-2085
D00000463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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