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75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지영 代김지영 박성규 09/27 이해우 - 2022년 9월(임시)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계획 2022. 9.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2022년 9월(임시)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계획 시와 소속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심의.의결을 위해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함. 개최근거 ㅇ「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8조 6항 ㅇ「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시행규칙 제15조(이의신청)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2. 9. 28.(수) ㅇ 방 법 : 서면심의 ㅇ 개최사유 - 이의신청 접수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구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함 - 10월 정기회(10.21.) 개최 전 처리기한이 도래한 이의신청의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서면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회의내용 ㅇ 상정안건 심의 및 의결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조사자 상정의견 : 총 1건 행정사항 ㅇ 필요예산 : 금250,000원(금이십오만원) - 심사수당 : 50,000원 5명 = 250,000원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의거 안건 수, 검토 분량,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회당 50,000원 서면 심사수당 지급 ㅇ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끝.
26877250
20220928052007
본청
인권담당관-1375
D000004630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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