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영유아담당관-2286 ( 2022.09.27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 영유아정책팀장 영유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이봉현 박경길 변경옥 09/27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80번, 조은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요구번호 : 1880번 서울시 정책관련 1. 대표사업 개요 및 성과내역 - 사업기간, 사업내용, 연도별 예산 및 지원대상, 주민 실제 반응 (“어떤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다”),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 등 [약자와의 동행사업 중심] - 1인가구(어르신, 여성 등) 지원사업 - 자립지원청년, 학교밖청소년, 가정밖청소년 지원사업 - 아동학대예방(종합학대예방센터 추진 등)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 기타 대표사업 2. '약자와의 동행' 사업추진 관련 현장 애로사항 및 입법지원 필요사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 개요 및 성과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추진목적 : 어린이집간 공동협력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 및 운영효율화 사업기간 : ’21년 8월 ~ 사업내용 : 어린이집 공동체(3~5개) 구성으로 공동프로그램 운영 및 입소 조정 ㅇ (보육공동체 구성？운영) 인근의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의 3~5개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 행사 등 공동운영 ㅇ (공동 보육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교사모임？컨설팅 지원 ㅇ (어린이집간 입소) 입소 공동설명회 개최, 입소조정 통한 조기입소 연도별 예산 및 지원대상 ㅇ 예 산 : (’21년) 268백만원 → (’22년) 1,165백만원 ㅇ 지원대상 : (’21년) 8개자치구 14개 공동체, 58개 어린이집 (’22년) 25개(전체) 자치구 40개 공동체, 160개 어린이집 주요성과 ㅇ (아동,부모)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경험 기회, 어린이집 신속한 입소, 운영협의회 등 소통 및 참여확대로 아동학대 예방 등 신뢰도 향상 ㅇ (보육교사) 보조교사 지원으로 공동체 어린이집들의 근무여건 전반적 향상, 교사 간 소통·연구모임으로 역량 증대, 다양한 수업 주도적 시행 ㅇ (어린이집) 유아기를 앞두고 빠져 나가는 영유아 수가 줄어 운영 안정화, 보조교사？프로그램 지원, 공동구매로 운영 개선 ㅇ (시·자치구) 관내 정원충족률 상승, 국공립 대기자 감소로 국공립 추가 확충효과(예산절감) 및 입소 관련 민원 해소, 어린이집 만족도 증가 ㅇ 입소조정 및 이용률 성과 － 공동체간 입소조정 통해 입소대기기간 단축 : 16개 공동체 (52명) 입소조정 ※ 특정 어린이집에 쏠리는 수급불균형 문제 완화에 기여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이용율 증가 : ('21.7월) 3.6% → ('22.7월) 3.9% ？ 가정어린이집 유형(45개소) 경우 참여 전인 1년 전과 비교해 현원 4.8% (703명→737명) 증가 주민 실제 반응 (출처: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이용부모 면접조사 결과<서울여성가족재단 실시>) ① 개별 시설 단위로는 시행이 어려운 활동도 공동체 단위로 가능해져 만족 - 숲속에서 부모님 참여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원만 했으면 사실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원아 수가 많이 줄어서요. 근데 3개의 원이 같이 하니까 확실히 풍성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 플리마켓만 참여를 했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많은 행사를 정말 재밌어 하더라고요. 물건 사기도 하고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애가 낯을 많이 가려서 걱정했는데 분위기도 북적북적하고 재밌어서 그런지 굉장히 재밌어함. ② 타 어린이집 아동·부모·주민 등과 사회활동 확대되어 만족 - 같은 어린이집 엄마도 사실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정도였는데,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도 되게 뭔가 뿌듯했다고 해야 되나? 아이들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좀 뭔가 발전하고 있다고 느낌. - 거리가 가까워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한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들이다 보니, 오며 가며 자주 보이거든요. … 이 단지 내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음 ③ 운영은 효율화되고, 보육은 충실화됨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은 절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적인 절약도 있고요, 다음에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한 절약. 사실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컸거든요. 선생님들의 노고가 그만큼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에너지나 그런 집중력들이 아이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④ 생태·놀이 다양한 프로그램 및 부모참여로 보육서비스질 제고 - 아이가 도시에서 자라 자연은 책으로만 접했음. 그런데 직접 토마토도 키우고, 매일 아침 관찰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음. 흙 밟고 푹신푹신했다고 한다든가... - 줌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볼 수 있는 활동도 괜찮은 것 같음. - “엄마, 오늘 햄버거 만들었어요.”이러면서“ 00 아빠가 햄버거 만드는 거 알려줘서 햄버거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햄버거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런 것도 알고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 등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운영 공동체 수 40 60 80 100 120 운영 어린이집 수 (단위:개소) 160 240 320 400 480 입법지원 필요사항 ㅇ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상급연령반 원활한 이용권 보장을 위해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개정 필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연령은 올라가나 해당시설에 이용할 반이 없을 경우, 같은 공동체 내 해당 연령반이 있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입소)하여 계속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동할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있는 경우 경합이 발생하여 연속적인 이용이 불가하게 되므로, 공동체 외부 아동보다 우선하여 입소(이동)할 수 있도록 우선권 부여 필요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공동체 단위로 운영하며 아동 모집 및 입소조정 역시 공동으로 시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개정안 (호 신설) >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공동체’로 지정되어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서, 상위연령반 진급시 동일 시설내 연령반 정원 부족에 따라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이 필요하여 동일한 공동체 내 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 (호 신설) ※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사례 :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로 국공립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 (‘거’ 호) 등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담당사무관 박경길 ☎2133-5092 담당자 이봉현 작 성 일 : 20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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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담당관-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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