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0862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고정민 지미종 박희영 09/27 조남준 협 조 - 공시가격 검증 기능 도입 등 市 공시 권한 강화를 위한 - 2022 공시제도 개선 자문회의 등 운영 계획 2022. 9.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공시가격 검증 기능 도입 등 市 공시 권한 강화를 위한 - 2022 공시제도 개선 자문회의 등 운영 계획 市 공시가격 검증 기능 도입 등 “정부의 공시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라 市 공시 권한 강화를 위한 서울형 공시가격 개선(안) 마련 자문회의 등을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제3조 내지 제15조 20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2 추진배경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로 새정부 공시가격 정책변경 ㅇ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조세(증가)·복지(제외) 영향 국토교통부 주관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ㅇ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변경 및 공시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자문 등 市 공시 권한 강화를 위한 서울형 공시가격 업무처리 개선(안) 필요 ㅇ ’23년「표준지지침」개정으로 특성·가격 검증 시 광역지자체 참여 확대됨에 따라 실현 가능한 市 검증업무 처리모형 필요 ㅇ 市 검증업무에 대한 전문가 심의·조정 기능 법제화 및 정례화 ㅇ 정부 공시가격 결정 권한 광역지자체 이양 시 조직·예산·행정 등 업무(안) 모색 3 추진개요 목적 : 市 공시 권한 강화를 위한 서울형 공시지가 업무처리 개선(안) 등 마련 기간 : 장소 : 구성 : ㅇ ㅇ 내용 ㅇ 표준지 특성·가격 검증 관련 市 검증업무 처리 세부기준 마련 ㅇ 市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령·조례 개정·제정(안) 마련 ㅇ 공시 권한 이양 관련 市 공시가격 결정 업무처리(안) 및 법령 개정(안) 논의 운영 ㅇ ㅇ - - ㅇ - - - ㅇ - - - 4 세부 추진계획 운영개요 市 검증업무 처리기준 마련 ？ 市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신설 ？ 市 공시가격 결정 업무처리 모형 ？ 서울형 공시가격 업무처리 개선(안) - 특성 검증 기준 - 가격 검증 기준 - 의견·이의신청 검토 참여 - 법령·조례 개정·제정(안) - 市위원회 기능 · 균형성 조사 기본방향 · 검증·이의신청(안) 심의 등 - 법령 개정(안) - 조직·예산·행정 업무(안) ※ 필요시 ’23년 자문회의 운영 - 市 검증업무 처리기준 - 市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市 공시가격 결정 모형 ⇒ 서울형 제도개선(안) 마련 세부 추진계획 ㅇ 市 공시 권한 강화 자문회의 및 세미나 운영(안) 구분 일정(안) 안건 내용 비고 1차 [Kickoff 회의(서면)] · 市 공시 권한 강화 관련 제도개선 주요 쟁점사항 설명 · 회의 운영방식 및 區 담당 제도개선(안) 평가방법 등 안내 · 市 검증업무 처리기준 관련 전문가·실무자 서면 의견수렴 등 2차 [자문회의 및 개선(안) 평가] · 市 검증업무 처리기준 관련 제도개선(안) 등 발제 · 전문가 검토의견 공유 및 區 담당 제도개선(안) 평가 · 市 검증업무 처리기준 관련 업무처리 방안 등 중요사항 정리 · 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신설 관련 서면 의견수렴 등 3차 [자문회의 및 개선(안) 평가] · 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신설 관련 제도개선(안) 등 발제 · 전문가 검토의견 공유 및 區 담당 제도개선(안) 평가 · 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신설 관련 법령 및 제도(안) · 공시가격 결정 권한 광역지자체 이양 관련 서면 의견수렴 등 4차 [세미나] · 공시제도 개선 관련 정책 방향 공유 ·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관련 사항 등 보고 · 市·區 및 전문가 상호 소통을 통한 이해 및 협력체계 구축 · 市 공시 권한 강화를 위한 서울형 공시가격 개선(안) 정리 5차 [개선(안) 발표 및 자문회의] · 市 공시 권한 강화를 위한 서울형 공시가격 개선(안) 발표 · 전문가 검토의견 공유 및 區 담당 제도개선(안) 최종 평가 · 공시 권한 광역지자체 이양 관련 제도개선(안) 등 발제 ※ 회차별 난이도를 고려 필요 시 ’23년 자문회의 운영 · ’23년 공시제도 관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방안 등 논의 · ’23년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지자체 검증(안) 검토 ※ [참고]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 관련 보고 및 자문회의 운영(안) 구분 일정(안) 주관 안건 내용 비고 1차 (착수보고)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 용역사 사업 수행방안 제시 및 실무자 의견수렴 등 완료 2차 (자문회의)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사 자체 자문회의] ·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개요 및 방향 조정 · 시세 반영률 산정방식 및 시가 자료 확보 · 區별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시세 반영률 수준 (’10~’20) 3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 용역사 사업 추진사항 보고 및 전문가·실무자 의견수렴 등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사 자체 자문회의] · 區별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시세 반영률 수준 (’21~’22) · 공시지가 산정에서 시·도 역할 : 검증 기능 의미와 방법 · 시범구(종로·강서·서초구) 시가추정을 통한 시세 반영률 예측 방법 4차 (자문회의)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사 자체 자문회의] · 시범구(종로·강서·서초구) 시가추정 결과 설명 및 활용 방법 · ’23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市 검증업무 역할방안 · 공시지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5차 (완료보고)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 완료보고회] · 용역사 사업 추진결과 보고 및 전문가·실무자 의견수렴 등 區 제도개선(안) 평가 및 시상계획 ㅇ 평가기준 평가지표 배점 심사내용 비고 업무이해도 30 ·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업무 이해도 ·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안) 구체성, 논리성 등 적용가능성 30 · 공시제도 개선(안) 업무적용 가능성 · 업무처리 방식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개선효과 및 파급력 30 · 제도개선(안) 업무적용 시 제도개선 효과 · 타 지방자치단체 적용 가능성 등 파급력 등 기타 10 · 추가 제안 등 ㅇ ㅇ - - - 기대효과 ㅇ 새정부 공시가격 정책 변화 맞춤형 공시가격 신규 정책사업 등 발굴 ㅇ 전문가 및 市·區 공무원 협업을 통해 실질적 제도개선 가능 방안 마련 5 행정사항 ※ ㅇ ㅇ 업무분장 ㅇ 市(토지관리과) : 공시제도 개선 자문회의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한국부동산연구원 :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관련 자문회의 등 운영 ㅇ 자 문 위 원 : 서울형 공시가격 개선(안) 자문·제출 및 區 개선(안) 평가 등 향후계획 ㅇ 2022.09.27. : 자문회의 구성 및 쟁점사항, 운영방식 등 안내 ㅇ 2022.09.30. : 市 공시 권한 강화 자문회의 개최[1회, 서면] ※ 붙임 공시제도 개선(안) 평가기준 및 배점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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