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1842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유산진흥팀장 문화재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경채 김석기 이희숙 09/26 주용태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법률전문관 기세룡 2022년 정동야행 손해배상 제소 방침 `22년 정동야행 손해배상 제소 추진 계획 2022. 9. 26.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22년 정동야행 손해배상 제소 추진 계획 문화재정책과장:이희숙☎2133-2610 역사유산진흥팀장:김석기☎2638 담당:이경채☎2639 2022년 정동야행 추진 관련, 행사 대행 용역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소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소송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4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ㅇ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428 판결 - 지방자치단체도 민사상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소송제기사유 □ 당사자 ㅇ 원 고 : 서울특별시 ㅇ 피 고 : ㈜비아이스트라코리아 ○ 정동야행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2 정동야행‘정동의 르네상스’ ？ 행 사 일 : 2022. 9. 23. ~ 24.(금·토) 17:00~22:00 ？ 대행업체 : ㈜비아이스트라코리아 ？ 대행예산 : 139,300,000원(행사운영비) ？ 행사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및 돈의문 박물관 마을 일대 ？ 행사참여 : 덕수궁, 대한성공회성당, 돈의문 박물관마을 등 20여개 시설 ？ 행사내용 - 참여형(7개) : 정동스토리야행, 대사관, 도슨트투어 등 ※ 사전 예약 완료 - 관람형(4개) : 오르간연주, 궁중정재 공연, 구석구석 라이브, 전통무예 등 - 상설형(6개) : 제작소, 환복소, 잡화점, 캐나다‘도깨비 문’포토존 등 Ⅱ 소송 검토 Ⅲ 추진 계획 □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 추진일정 ㅇ 2022. 9. :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인 선임 ㅇ 2022. 9. : 손해배상청구 제기

26870862

20220927052007

본청

문화재정책과-1842

D000004628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