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31057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상현 황윤기 09/26 하현석 협조 주무관 이회진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보차도교 건설공사 -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22. 0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보차도교 건설공사 -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보차도교 건설공사」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변경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승인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변경 선임계 승인 요청-창동 상계 제22-184호(2022.09.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5 2 공 사 개 요 ○ 사 업 명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보차도교 건설공사 ○ 규 모 : 보차도교 건설(연장 118.0m, 폭 32.0m) ○ 사업기간 : '21.04.19. ∼ '24.04.18. (1차 '21.04.19. ∼ '22.11.22.) ○ 도 급 비 : ○ 시공사/건설사업단 : 하웅종합건설㈜ 외 1개사 / ㈜동해종합기술공사 외 2개사 3 검 토 내 용 ○ 변경사유 : 내부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 ○ 건설기술인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기술자격 및 등급 성 명 기술자격 및 등급 ○ 관련 법규 검토 - 안전관리자 관련 법규 법규 내용 변경 사항 적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안전관리자의 수> 건설업 공사금액 150억 이상 800억 미만 → 1명 이상 배치 <안전관리자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안전관리자 1명 변경 (건설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기사) 적정함 ※ 변경 예정 안전관리자는 현재 직무교육 미이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투입 후 3개월 이내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시 - 품질관리자 관련 법규 법규 내용 변경 사항 적정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품질기술인 배치 기준>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500억 미만 → 중급 1명 이상, 초급 1명 이상 배치 특급 기술인 1인 변경 (특급→특급) 적정함 ※ 당초 투입된 품질관리 기술인 2명(특급 1명, 초급 1명) 중 특급 기술인 변경 3 조 치 의 견 ○ 안전관리자 배치 및 자격기준에 적정하게 선정되었으므로 승인 통보하고자 함 붙임 : 안전관리자 변경 선임계 검토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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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052007

본청

토목부-31057

D0000046289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