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1418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차량정책팀장 친환경차량과장 최용성 김지원 09/26 정순규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차 타시도 판매에 따른 시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차 타시도 판매에 따른 시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2022. 09. 26. (월)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에 따른 수소차 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 보조금 환수 개요 ㅇ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ㅇ 대 상 : 보조금 지원 수소차 중 의무운행기간(2년) 내 판매 차량 ㅇ 환수기준 : 타지자체 판매에 따른 시비 보조금에 대한 운행기간별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환수 내역 (단위 : 원) 소 유 자 차량 번호 (최초등록일) 보조금(총액) (지원연도) 환수 금액 환수 요율 계 시비 □ 향후 계획 ㅇ 시비 보조금 환수(반납 고지서 발급) 조치 붙임 수소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등 각 1부. 끝.
26870257
20220927052007
본청
친환경차량과-1418
D000004629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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