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418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박진영 신재원 09/26 안수연 구로구 경인제1녹지 조성 사업 관련 행정소송 확정에 따른 보상비 지급계획 2022. 9.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구로구 경인제1녹지 조성사업 관련 행정소송 확정에 따른 보상비 지급 계획 구로구 경인제1녹지 조성사업 관련 구로구 의 행정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소송개요 ㅇ 사 건 명 : 토지보상금 증액 (사건번호 : 2022구단51980) ㅇ 사건당사자 - 피고 : 서울특별시 구로구 ㅇ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ㅇ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21.11.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 진행현황 □ 법원 화해권고결정 내용 □ 보상비 산출내역 및 지급 계획 ㅇ 추가 지급 필요액 : 44,536,070원(’22.9.30.기준, 원단위 절사) (단위 : 원) 수용 토지 소송판결금 (A) 1차 이자 지급분-연5% (2021.4.17.∼2022.9.15) 2차 이자 지급분-연12% (2022.9.16.∼2022.9.30.) 합계 (A+B+C) 1일 이자액 지급일수 지급액 (B) 1일 이자액 지급일수 지급액 (C) ㅇ 보상금 지급 계획 □ 행정사항 ㅇ 예산 재배정 및 보상금 지급 : ’22. 9. 30.한 붙 임 : 1. 화해권고 결정문 1부. 2. 자치구 공문 및 법률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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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052007
본청
조경과-1418
D000004628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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