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1615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유재현 김승현 09/26 최한철 협 조 2022년 지방세외수입 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市·區 세외수입 세입실태 지도·점검 계획 2022. 9. 재무국 (세 무 과) 2022년 지방세외수입 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市·區 세외수입 세입실태 지도·점검 계획 차질 없는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및 세원 누락방지를 위해 市·區 세입부서 세입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85조[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4 제7항 제12호 □ 2022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관리 종합계획(세무과-20241, ’22. 3. 24.) □ 2022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대책회의 계획(세무과-24246, ’22. 5. 24.) Ⅱ 점검개요 □ 점검반 편성·운영(8명) ㅇ ㅇ ㅇ □ 점검대상 선정기준 ㅇ ㅇ ㅇ □ ㅇ ㅇ ㅇ □ 점검내용 ㅇ 과세 및 체납관리(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적정 여부 등 점검 ㅇ 기관별(부서별) 우수사례 및 건의(개선)사항 수렴 □ 점검방법: 현장점검 및 전산점검 ㅇ(사전검토) 지방세외수입 세입부서의 예산액 대비 진도율 및 징수율 ㅇ(현장점검) 점검대상 세입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 - 점검반 2개로 운영하고, 1개조에 2명 이상 편성 현장 지도·점검 실시 ㅇ(전산점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활용한 부과미결의, 미압류해제, 납세자번호 오류, 정리보류 등 전산 점검 Ⅲ 세부 점검내용 □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내 용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 징수율 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 확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 정확한 납부자 정보로 부과·징수하였는지 여부 (주민등록번호, 착오부과) - 과목별 징수결의 이행 여부 - 고지서 및 독촉장 등에 대한 적정 송달 여부 체납액 징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독촉장 적기 발송 여부 및 체납처분 이행 여부 (압류, 공매 등) - 정리보류 등과 관련하여 적정 처리 여부 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에 관한 사항 - 부과, 감액관리 및 분할고지 등 적정 처리 여부 기타 사항 - 분할납부 신청분 부과 누락 및 지연 여부 등 □ 현장 지도·점검 사항 ㅇ 세외수입 징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ㅇ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등에 대한 미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통보 ㅇ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 및 활용방법에 대한 현장교육 및 징수·관리 문제점 파악 Ⅳ 점검대상 및 일정 □ ㅇ - ㅇ - ㅇ - □ 현장점검 일정 ㅇ 본청 및 사업소 일정 ※ 상기 일정은 해당부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자치구 일정 ※ 상기 일정은 해당부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 현장점검대상 기관(부서) 준비사항 ㅇ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공통사항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진도율 및 징수율 부진한 원인 분석 - 세외수입 지도·점검표 관련 해당 제출자료 사전 준비 ㅇ 해당 기관(부서) 총괄 담당 현황 제출: ’22. 9. 28.(수)까지 부서명 담당자 직급 연락처 세외수입 관련 담당업무 근무기간 00년 00월 ※ 본청 및 사업소만 제출(jh9820@seoul.go.kr), 자치구는 해당 없음 □ 25개 자치구 지도·점검표(붙임3) 제출: 2022. 10. 21.(금) 限 ㅇ 세외수입 지도·점검표 해당 자료(계획서 및 자체점검 계획 등) 제출 ㅇ 자체 지도·점검 미실시 자치구는 세외수입 해당부서 점검 후 기한 내 제출 ㅇ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제도개선 포함) 1건 이상 제출 □ 점검결과 보고 및 통보: 2022. 11. 18.(금) 限 ㅇ 점검대상 기관(부서)의 점검 결과 및 전산점검 현황 보고 ㅇ 점검대상 기관(부서)의 전산 미처리 자료 현황 통보 □ 전산 미처리 자료 정비: 2022. 11. 25.(금) 限 ㅇ 전산점검 미처리 통보 자료 정비 철저 Ⅵ 향후계획 □ 세외수입 우수사례 전파 ㅇ 세외수입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징수율 제고에 활용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ㅇ 세외수입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ㅇ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대한 개선의견 조사 및 시스템에 반영 붙임 1. 시·구 점검대상 부서(기관) 현황 1부. 2. 본청 및 사업소 세외수입 세입부서 지도·점검표 1부. 3. 자치구 세외수입 세입부서 지도·점검표 1부. 4. 2022년 7월말 본청 세외수입 일반회계 현황 1부. 5. 2022년 7월말 사업소 세외수입 일반회계 현황 1부. 6. 2022년 7월말 자치구 市세외수입 일반회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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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052007
본청
세무과-31615
D00000462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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