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1109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뷰티패션정책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주아람 이서진 09/23 조혜정 협 조 제조산업지원팀장 권영규 패션산업팀장 승효선 2022년도 하반기 뷰티패션산업과 민간위탁 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2. 9. 경 제 정 책 실 (뷰티패션산업과) 2022년도 하반기 뷰티패션산업과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 뷰티패션산업과 소관 민간위탁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ㅇ 각 위탁 시설별 위·수탁 협약서(지도·점검)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뷰티패션산업과 소관 7개 민간위탁사무 사업명 시설위치 수탁기관 ’22년 예산 (민간위탁금) 위탁기간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제1관) 종로구 서순라길 89-8 (재)한국주얼리 산업진흥재단 1,210백만원 ’21.1.1.~ ’23.2.28.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제2관) 종로구 서순라길 83 (재)한국주얼리 산업진흥재단 90백만원 ’22.3.18.~ ’23.2.28. 마포디자인출판 지원센터 운영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1층, 지하1층 ㈜윤디자인그룹 443백만원 ’22.3.1.~ ’24.2.28.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성수IT종합센터 2,3층 ㈜디노마드 1,810백만원 ’20.3.20.~ ’22.12.31.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운영 종로구 창신4가길 26 베리준오디자인센터(주), (사)한국가치패션연구소 652백만원 ’20.5.10.~ ’23.5.9. 하이서울쇼룸 운영 중구 을지로 281 DDP 야간수문전시장 ㈜제이케이 디자인랩, ㈜플랜드비뉴 1,761백만원 ’21.11.6.~ ’23.11.5. 서울패션허브 관리운영 중구 마장로 22 DDP패션몰(4,5층), 종로구 종로 266 동대문종합시장(B동 4층) 및 거점별 패션지원센터 3개소 ㈜디쓰리디 외 3개사 공동수급 6,866백만원 ’21.4.1.~ ’23.12.31. ㅇ 점검기간: ㅇ 점검인원: 각 시설 담당자 및 타 시설 담당자 등 2명 이상 - 민간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 1회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 ▶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활용 ㅇ 연 10억원 이상 사무 및 전문가 동행 시행 여부 사업명 수탁기관 ’22년 예산 (민간위탁금) 전문가 동행 (연 1회) 하반기 동행 여부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제1관) (재)한국주얼리 산업진흥재단 1,210백만원 해당 상반기 시행 성수 수제화 육성사업 ㈜디노마드 1,810백만원 해당 ○ 하이서울쇼룸 운영 ㈜제이케이 디자인랩, ㈜플랜드비뉴 1,761백만원 해당 ○ 서울 패션허브 운영 ㈜디쓰리디 외 3개사 공동수급 6,866백만원 해당 상반기 시행 ㅇ 점검방법: 수탁기관 자체 사전점검 및 현장방문 서류확인, 면담(재물조사 병행)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수탁기관 자체 사전점검(’22.8월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시 신설) - 점검 목적 : 수탁기관의 자가진단을 통한 문제 시정기회 부여 - 점검 시기 : 주관부서 지도점검 2주 전까지 - 점검 주체 : 수탁기관(2인 이상 팀 구성) - 점검 방법 :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점검 실시 후 주관부서에 점검 결과 제출 ㅇ 점검내용: 센터 운영 및 위탁사무 전반(성과점검 포함) 주요 점검내용 ㅇ 일반운영 분야 - 조례·관리지침 및 협약서 상 의무이행사항 점검 - 수탁사무 처리기간, 과정, 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근로자 인사, 복무관리, 급여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규정 위반 여부 등 ㅇ 회계관리 분야 - 민간 위탁금, 수입금, 지출, 예산 등 적정 집행 여부 - 입출금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등 ㅇ 재물조사 분야 - 위탁받은 목적 외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신축 및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대장 작성 등 재산관리 실태 조사 ㅇ 운영성과 분야 -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여부 등 - 사업목표의 달성 수준 및 이용자 만족도 반영 여부 등 ㅇ 안전 분야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점검 ㅇ 기타 위탁사무 전반 점검 결과조치 ㅇ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후 지적사항 조치여부 모니터링 ㅇ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 및 위탁사무의 취소, 정지 가능 - 취소, 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 및 사전 의견진술기회 부여 ㅇ 점검결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향후 종합성과평가, 재계약 적정성 심의에 활용 추진일정 ㅇ 지도·점검 계획 통보(시->수탁기관), 수탁기관 자체 사전점검 내용 제출(수탁기관->시) 및 사전점검 준비 - 연 10억 이상 사무의 경우, 공익감사단 활용 시 지원요청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점검 후 결과 제출 (지도점검 2주 전까지) - 수탁기관 지출자료 및 물품대장 등 점검자료 사전 준비 ㅇ 서류 확인 및 현장 지도·점검 ㅇ 지도·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 붙임 1. 지도점검 개요 및 체크리스트 1부. 2.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운영 개요 1부. 끝.

26855798

20220924111507

본청

뷰티패션산업과-1109

D000004627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