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376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성원 최희경 서은경 이인근 09/23 유연식 협 조 [심의계획]서울법원 제2청사 건축 환경영향평가서(보완)_소위원회 서울법원 제2청사 건축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소위원회)계획 2022. 9. 23. (금)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서울법원 제2청사 건축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소위원회)계획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법원 종합청사 건축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법원 제2청사 건축 ㅇ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법원 종합청사 ㅇ 사 업 자 : 대법원 ㅇ 승인기관 : 서초구청(건축과) ㅇ 건축개요(2청사) 구분 내용 비고 규모 지상19층, 지하1층 　 최고높이 93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외벽마감 THK24 로이복층유리(커튼월) +화강석 석재패널+세라믹패널 　 주차 대수 법정 266 대 시설면적 200㎡당 1대 계획 옥내자주식 61 대 일반주차 265 대 　 옥외자주식 88 대 확장주차 107 대 확장주차 : 주차면수의 30%이상 지하자주식 79 대 장애인주자 14 대 장애인전용주차 : 주차면수의 3%이상 철골자주식 200 대 여성우선주차 43 대 여성우선주차 : 주차면수의 10%이상 450 대 　 자전거주차 60 대 주차면수의 20%이상 □ 추진경위 ㅇ 2021.11. : 서초구 건축과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보완의결(10월) : 지하주차장 계획 수립, 공개공지 개방성 부족 등 - 조건부의결(11월) : 잔디광장 하부주차장 이용성 확보방안 추진 ㅇ 2022.04.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ㅇ 2022.05.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회의 ㅇ 2022.07.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심의(소위원회 회부 의결) - 온실가스·토지이용 분야 소위원회 회부 ㅇ 2022.09.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접수 □ 주요 보완내용 항 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보완내용 대기질 친환경건설기계 100% 사용 (저공해 조치 포함) 반영 90% →100%로 상향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확충 반영 제1별관 태양광발전(PV) 추가 설치계획 제시 BEMS 1등급 구축 일부반영 3등급→ 2등급으로 상향 토지이용 공개공지 개방성 확보방안 제시 반영 공개공지 전면 개방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제시 □ 심의(소위원회)계획 ㅇ 검토방향 - 심의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94호) 준수여부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 등의 적정 반영여부 ㅇ 서면검토 - 검토위원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2명(붙임 참조) ※ 임기 만료위원은 동일분야 11기 연임 위원으로 대체하여 구성 - 검토부서 : 유관부서 4개 ※ 대기정책과, 수변감성도시과, 생활환경과, 조경과 - 검토기간 : 2022.09.23 ~ 2022.09.29 ㅇ 심의회의(소위원회) - 일시/장소 : 2022.10.07.(금) 16시,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위원구성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5명(붙임 참조) ※ 소위원회 회부의결(’22.7)에 따라 온실가스, 토지이용 분야 등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개최 및 개의·의결 요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3조(소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향후계획 ㅇ 심의결과 승인기관(서초구 건축과) 통보 붙임 1. 위원명단(서면검토, 소위원회) 1부 2.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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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친환경건물과-1376

D0000046278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