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942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김정수 이환봉 09/22 이창석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대 상 ㅇ 일부 개정 조례(안)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일부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개정이유 ㅇ 하고자 함 - 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결과('22.08.18.) 조건부 적정으로 존치 필요 주요내용 ㅇ 연장 -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ㅇ 일부 개정 조례(안)은 - 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ㅇ 평가대상 조문에 대해 검토결과 - 상기 조례 일부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패영향 평가대상임 - 평가대상 조문을 8개 업무유형별(위임·위탁 등) 평가모형 적용대상 중 해당 유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업무유형에 해당됨 Ⅳ 평 가 결 과 : ㅇ 일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대상 조문에서 8개 업무 유형별('위임·위탁' 등) 평가모형 적용대상 중 해당 유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개정(안)의 해당 규정은 업무유형에 해당 - 업무 확인 목록에 따라 검토한 결과, 검토항목을 만족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패영향평가 결과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함 Ⅴ 결 과 조 치 ㅇ 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에 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일부개정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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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9942

D000004627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