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시유지) 무상사용 가능 여부 검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재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시유지) 무상사용 가능 여부 검토 요청 1. 강북구 일자리경제과-56916(2022.9.19.)호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후보지인 아래 토지에 대해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무상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와 관련하여, 건물 용도가 변경되어도 사용료 감면(무상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강북구(일자리경제과) 및 우리부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현황 ○ 대상토지 - 토지위치 : 강북구 미아동 1348-1번지 (면적 : 280.2㎡, 지목 : 대)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관 : 주거정비과, 위임관리관 : 강북구 주택과) - 사용기간 : 2022. 12. 31.까지 사용료 감면 ○ 대상건물 - 건물위치 : 강북구 미아동 1348-1번지 지상 건축물 - 소 유 자 : 강북구 - 건물용도 : 보훈회관 ('교육시설'로 변경 필요) □ 건축물 용도 변경 사유 ○ 서울시(일자리정책과)가 추진하는‘청년취업사관학교’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건축물 용도 변경(보훈회관 → 교육시설) 필요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방법 ○ 서울시 예산(일자리정책과) 전액으로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출현기관)에서 조성 및 운영 예정 붙 임 1.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공문 1부. 2. 청년취업사관학교 공모계획 관련 공문 1부. 끝. 주 거 정 비 과 장 주무관 채형원 재개발관리팀장 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9/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1 ( 2022.09.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20200721060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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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시유지) 무상사용 가능 여부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61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채형원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62705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