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육지원정책과-2007 ( 2022.09.22 ) 접 수 ( ) 결재일자 2022.0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육지원정책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결 재 권혜민 천주환 김미정 09/22 이회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95번, 이태규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태규 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995 - 각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청 전출금 관련(법정, 비법정)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관련 규정 및 교부율, 교부율에 대한 타당성 2.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교부한 전출금 현황 - 연도별, 법정 및 비법정으로 구분 3. 현행 전출금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관련 규정 및 교부율, 교부율에 대한 타당성 ○ 법정전출금 구 분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지방세 전출금 무상교육경비부담금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관련 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9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교부율 특별시세 10%,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 총 비용의 4.5% (시 2.25%, 자치구 2.25%) 학교용지 매입비의 50% 보통세의 0.6% 이내 2.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교부한 전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전출액(8월) 법정전출금 3,393,906 3,379,636 3,364,096 3,695,291 3,981,995 4,682,200 2,307,200 지방세 1,326,787 1,442,112 1,503,221 1,597,584 1,736,031 2,166,629 1,245,900 담배소비세 358,097 281,188 246,916 254,074 261,754 281,202 150,116 지방교육세 1,660,841 1,647,280 1,607,900 1,824,083 1,968,541 2,224,857 903,667 고교무상 교육부담금 0 0 0 5,728 8,283 7,517 7,517 학교용지부담금 48,181 9,056 6,059 13,822 7,386 1,995 0 비법정전출금 56,587 28,227 53,264 65,879 53,079 51,984 46,618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 담당사무관 천주환 ☎02-2133-3917 주무관 권혜민 작 성 일 :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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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045507
본청
교육지원정책과-2007
D00000462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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