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30852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4팀장 조사담당관 손영화 김경남 09/22 유정태 협조 공익제보사항 조사계획 공익제보사항 조사계획 2022. 9.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사항 조사계획 특정업체 하도급 시행 관련 공사 감독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조사계획을 보고 드림 □ 제보개요 ㅇ 민원제보 : 공익제보(공직자비리신고센터) ㅇ 제보일자 : '22. 9. 14.(수) ㅇ 제 보 자 : 두성이엠 안 ㅇ 제보요지 ▶ 특정업체 하도급공사 시행 관련 감독공무원 비위 여부 조사 - 신고인이 북부수도사업소와 계약한 공사 시행 과정에서 감독공무원이 공사일부를 특정업체가 하도급 공사하도록 관여하여, 신고인은 공사 전체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특정업체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하지 못해 손해를 보았음. ·공사감독 공무원이 신고인 동의 없이 특정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주었으며, 신고인은 특정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준 사실이 없음. < 관련 공사개요 > ？ 공 사 명 : 2021년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22. 1. 1. ~ 6. 30. ？ 계약금액 : 575백만원 , 준공금액 : 527백만원 ▶ 공사 시공 금액 산출 및 준공대금 적정 지급 여부 확인 - 공사 준공 후 특정업체가 신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요청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청구 건으로 신고인에게 소송제기('22.8.24.)한 상태이며, 특정 업체가 요청한 공사대금이 실제 시공한 금액과 맞는지 확인을 요청함. · 공사대금 청구금액 : 355백만원 □ 조사개요 ㅇ 조사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조 및 제3조 ㅇ 조사기간 : 2022. 9. 26.(월) ~ 종료시까지 ㅇ 조사인원 : 조사4팀장 외 2명(손영화,한성훈) ㅇ 조사대상 : 북부수도사업소 관련 공무원 ㅇ 조사중점 : 제보사항 사실관계 조사 - 특정업체 하도급 시행 관련 공사감독 공무원의 관여 여부 - 관련 규정에 따른 공사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 ㅇ 조사방법 - 자료 요구 및 관련 서류 사전 검토 - 검토내역 기초하여 관련자 문답 실시 등 □ 행정사항 ㅇ 조사실시통보 및 자료요구 ㅇ 관련 서류 검토 및 제반 여건 확인 후 현장방문 또는 관련자 소환 방식으로 문답 등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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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045507
본청
조사담당관-30852
D000004627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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