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6871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시설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남현 손남신 문혁 이상훈 09/21 백호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4번 출입구 확장공사 관련 -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22. 09.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4번 출입구 확장공사 관련 -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4번 출입구 확장공사”로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 지급(수용재결 재시행에 따른 증액분)을 위하여 예산전용 계획을 수립하고자함 1 추진배경 관련근거 ○ 市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9-322호('19.9.26.) - (사업명칭)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4번 출입구 확장 및 승강편의시설 설치 - (편입토지) 금천구 가산동 60-15 7,099㎡ 중 2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토지보상법(약칭)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날)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요 추진경위 ○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혼잡도 개선계획 수립(부시장 방침) '18.1월 ○ 실시계획 변경고시 ※ 변경사유 : 착오에 의한 면적오기(28.8？29m2) '21.4월 ○ 수용재결 신청(市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1.7월 ○ 수용재결 결과 통보(중앙토지수용위원회 → 市) '22.1월 - 수용재결서 상의 관계인 누락되어 수용재결 실효 ○ 편입토지 관계인 협의(市 ↔ 편입토지 관계인) '22.3월 ○ 수용재결 재신청(市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2.4월 ○ 수용재결 결과 통보(중앙토지수용위원회 → 市) '22.8월 - '22.1월 수용재결 대비 토지보상액(감정평가액) 약 9.8% 증가 2 예산전용 사유 수용재결 재시행에 의한 보상금 증액 < 예측 불가능성 > ○ 수용재결 효력 실효에 따른 수용재결 재신청 ⇒ 보상금 증액 (당초 '22.1월 재결 → '22.8월 재결 ) - 당초 토지보상금 편성하여 지급 예정이었으나, 수용재결서상 관계인이 누락되어 새로운 수용재결 필요 ○ 이에, 증액분()에 대한 재원 마련 필요 < 시 급 성 > ○ 수용개시일('22.10.5.)까지 보상금 지급되지 못할 경우 수용재결 효력 상실 - 민원 발생 및 효력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 우려 < 토지보상법(약칭) 제42조(재결의실효) >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의한 토지보상금 추가 증액 가능 ○ 소유자는「토지보상법」제83조에 의거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보상금 증액 요구) ○ 이에, 이의신청에 따른 추가 보상금을 예측하여 편성하고자 함 3 예산전용 계획 예산전용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예산의 전용)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전용방법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사무관리비(201-01)의 일부를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시설비(401-01)로 전용하여 보상비 지급 전용금액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보상금 증액 / 이의신청 추가 보상금 4 향후 계획 ○ 예산전용 사용승인 및 예산 배정 : 예산담당관 (~ '22. 9. 22.) ○ 공탁서류 작성 및 지급계좌 수령 : 위탁법무사 (~ '22. 9. 26.) ○ 토지보상금 지급 : 도시철도과 (~ '22. 10. 5.) 붙임 1. 토지보상 현황 1부. 2.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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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과-26871

D000004626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