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5281 결재일자 2022.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유진 신선이 김미경 09/20 이회승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 계획(시의원 신규 위촉) 2022.09.19.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재구성 계획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심의를 위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재구성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설치근거 ㅇ「학교급식법」제5조 제3항 및 제5항 ㅇ「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요 ？운영목적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자문) ？구성인원 : 총20명(당연직 2명, 위촉직 18명) ？ 당연직 : 2명(평생교육국장,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위촉직 : 18명(연임 7명, 신임 11명) 구분 계 시의원 구청 학교 관계자 식재료 생산？공급 전문가, 시민단체 급식종사자 학부모 교장 등 인원 18 3 1 3 2 2 2 5 ？임 기(위촉직)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재구성 계획 ㅇ 재구성 사유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에 따른 시의원 추천 ㅇ 재구성 내역 :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해촉위원 : 前 행정자치위원회 채유미 前 의원, 김소양 前 의원, 前 교육위원회 김생환 前 의원 ？해촉사유 : 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시의원 임기 만료(2022.6.30.) - 신규 위촉위원 위원명 현직 주요경력 정당 구미경(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의힘 옥재은(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국민의힘 최유희(여) 교육위원회 위원 前 제7대 서초구의원(재정건설위원장) 국민의힘 ※ 위촉일자 : 2022.9.14. ※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결과 : 조건부 적정(조직담당관 및 양성평등담당관) 구 분 검토결과 비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조건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4항 등 청년 비율 조건부 적정 ※미래청년기획단 사전 협의완료 권고사항 - 청년비율 10% 이상. 단, 청년친화위원회의 경우 의무사항 장애인 부적정 권고사항 - 장애인비율 : 최소 1명. 단, 위원수가 70명 이상인 경우 위원수의 3% 이상 위촉 - 특정 성별(여성)이 60% 초과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조 결재 조건부 적정 ？여성 위원비율 (당초) 55.6%(18명 중 10명) → (변경) 61.1%(18명 중 11명) - 위촉직 위원 모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고,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임기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음.(적정) - 위촉직 위원 중 청년 비율 10%미만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사전협의 조건으로 적정 ※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결과 조건부 적정 및 부적정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23.12월 제6기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및 청년위원 비율을 준수하여 구성 예정임 ？제5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청년위원 비율 의무화(22.1월) 시행 이전인 ’21.12월에 구성 기완료 - 제5기 임기 : '22. 1. 1.~'23.12.31. - 위원 구성 : 총20명(당연직 2명, 위촉직 18명) ※ 위촉직 18명 중 여성 10명, 청년위원 없음 ？제10대 서울시의회 종료(22.6.30.)에 따라 제11대 3명의 시의원을 새로이 추천 (22.9월)받았으나, 모두 만 40세 이상 여성위원 추천(행자위 2명, 교육위 1명)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 ’23.12.31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소요예산 ㅇ 위촉장 제작비용 : 18천원 - 산출내역 : 위촉위원 3명 × 6,000원 = 18,000원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위촉위원 서약서 및 동의서 수합 : ’22.9월중 - 위촉 위원 개별 요청 및 수합 ㅇ 제5기 위원 위촉장 제작 : ’22. 9월 ㅇ 2022년 제2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2. 12월 - 2022년 친환경학교급식 운영현황 및 2023년 예산편성 현황 보고 붙임 1.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위원 위촉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3. 위촉장(안) 1부. 4.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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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051006
본청
친환경급식과-25281
D000004624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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