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유권해석 자료 및 관리 프로그램 배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유권해석 자료 및 관리 프로그램 배포 안내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8186(2022.8.12.)호 및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20738(2022.6.15.)호와 관련됩니다. 2. 코로나19 팬데믹, 인구 고령화 등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권해석 등 판단 기준 자료의 미비로 담당자의 의료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커지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의무업무 담당자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하여 축적된 노하우 및 일관된 자료 부재로 의료민원 처리의 효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이용 관련 안내사항> 서울시에서는 프로그램의 설치, 유지 보수 및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불편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설치, 사용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 발생시 서울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결정은 자치구의 판단하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관련 문의 : - 프로그램 사용 관련 교육 : 추후 예정(하반기 의무교육시) 3. 이에, 우리시에서는 광진구에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광진구 및 8개 자치구에서 협업하여 데이터베이스(의료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를 구축한 의료민원 관리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민원처리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의료민원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동, 중랑, 성북, 노원, 은평, 동작, 서초, 강동구 붙임 1. 의료민원 관리 프로그램 및 DB구축 개요 1부. 2. 프로그램 매뉴얼 1부. 3. 프로그램 사용안내서 1부. 4. 프로그램 설치파일(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9/20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2288 ( 2022.09.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catherin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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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프로그램 개발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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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의료민원통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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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프로그램 이용 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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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법 유권해석 자료 및 관리 프로그램 배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2288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625385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