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지구 지형도면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여부 파악 이행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지구 지형도면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여부 파악 이행 요청 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4697(2022.9.15.)호 및 산지방재과-1155(2022.2.9.)호, 산지방재과-1823(2022.2.2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지구(사방지) 지형도면 등재 여부 파악을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의 지형도면 등재 여부 파악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붙임4 공문 참조) 3. 이에, 안내사항과 외부망(인터넷망)에 접속가능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드리니, 사방지 등재 여부를 붙임1 서식에 따라 ’22. 9. 26.(월)까지 공문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재여부(서식) 1부. 2. 지형도면 등재 여부 확인 방법 1부. 3. 외부망 지역·지구 등재여부 확인 방법 1부. 4. 사방지의 지형도면 등재 여부 파악 요청 공문 각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주무관 손창민 사면정비팀장 代최서영 산지방재과장 09/20 이상면 협조자 주무관 최서영 시행 산지방재과-1073 ( 2022.09.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88 /전송 02-2133-1084 / smin83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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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역.지구 지형도면(사방지) 등재여부 서식(2022.3.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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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형도면 등재여부 확인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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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외부망 지역지구 등재여부 확인방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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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사방지 등재여부 확인요청 공문 각 1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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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역·지구 지형도면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여부 파악 이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73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창민 (02-2133-2188) 관리번호 D000004624716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예방사방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