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759 결재일자 2022.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김상일 김유용 09/20 이창석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9.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관련 부패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서울시 훈령) □ 제정이유 ○ 청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청원법」전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정(’21.12.) ○ 이에 따라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 - (청원법 제8조)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함을 명시 - (청원법 시행령 제3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9항에서 동조 제1항~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Ⅱ 주요내용 ○ 규정 제정안의 적용범위 설정 - 안 제4조: 서울특별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 적용하며,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의 자체 규정 수립？시행 의무 부여 ○ 청원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위원장 1명(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안 제7조: 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위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위원 해촉 규정 ○ 심의회의 심의사항 규정 - 안 제8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을 심의 ○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의결,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 안 제13조: 관계 공무원, 청원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가능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으로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대상"임 ※ 평가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2022 부패영향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방법 -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4개분야 12항목 평가기준) 및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위탁？대행 업무’ 및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에 따라 검토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평가기준별·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 평가기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업무유형: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조치사항 ○ 붙임 1. 조례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1부. 2.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3.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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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9759

D0000046246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