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에 관한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에 관한 문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500세대 이상인 당해 아파트는 직접선거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기에 회장 후 보자 1인 선거를 진행하면서 주택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되었으나 첨부와 같이 무효를 주장하기에 유효인지 무효인지 명확한 답변 요청 나. 답변 내용 회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선 거일정 등)을 민원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어 절차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해당 투표의 유·무효 여부는 투표 진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투표의 절차상 위반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관할 구청에 회의록 검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투표 결과의 유·무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 및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525 ( 2022.09.19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6823222
20220921051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525
D00000462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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