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1999 결재일자 2022.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희권 김지환 손경철 09/19 한유석 협 조 2022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계획 보고 2022. 9.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2022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계획 보고 '22.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이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특별교부세 교부 내역 ㅇ 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 단체별 사업명 교부결정액 자금송금일 비 고 합 계 서울 본청 ‘22.8.8.~16. 호우피해 응급복구비(2차) 8.19 세입 및 간주처리 완료 서울 본청 ‘22.8.8.~16. 호우피해 응급복구비(3차) 9.6 ㅇ 교부조건 및 용도 - 특별교부세 운용 지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 - 지원용도 : 호우 피해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 · 잔해물 처리, 옹벽 등 구조물 붕괴 등 호우 피해 시설 긴급 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보강, 기타2차 피해 예방 대책 - 집행잔액은 운용 지침에 따라 재난의 항구복구비로 사용 가능 집행 계획 ㅇ 자치구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 (용도) 하천 폐기물 처리 및 시설물 복구, 2차 피해예방 대책 등 ㅇ 호우피해 응급복구비(2차) : (8.19일 교부) - (치수안전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 (물재생계획과)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 세입 및 간주처리 완료되어 자치구 재배정(지원) 가능 ㅇ 호우피해 응급복구비(3차) : (9.6일 교부) - 자치구 예산 배정 계획 (단위 : 백만원) 향후 계획 ㅇ '22.09 : 특별교부세 세입 및 간주처리 요청(치수안전과 ⇒ 세무과, 예산과) ㅇ '22.10. : 자치구 재배정(시 ⇒ 자치구) - 자치구에서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용도에 예산 사용 ㅇ '22.12. : 예산집행 결과 보고(자치구 ⇒ 시) - 사업시행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붙 임 1.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공문 사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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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102507
본청
치수안전과-1999
D000004623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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