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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416 결재일자 2022.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유섭 윤영대 09/19 고광현 협조 - 1~4차 탈시설 종단연구 결과 중심 -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 질적분석 수행 계획 2022.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1 ~ 4차 탈시설 종단연구 결과 중심 -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 질적분석 수행 계획 4차 탈시설 종단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시행하여 향후 제3차 탈시설화 정책 방향 설정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0274,’17.12.20.) 추진경과 ㅇ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업무협약 체결(’5년간) : ’18. 9. 19. - 협약기관 : 서울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복지재단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간(’18.9.19. ~ ’22.9.18.) ㅇ 2018(1차) ~ 2021년(4차) 종단연구 실시 : ~ ’21. 12. 3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1~4차 탈시설 종단연구 결과 질적분석 수행 ㅇ 사업기간 : '22. 9월 중순 ~ 12월 중순 ㅇ 사업내용 : 서울시 탈시설 정책과 ’18~’22년 탈시설 종단연구 결과간의 상관 관계 분석, 향후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 등 ㅇ 소요예산 : ㅇ 수행업체 : ㅇ ㅇ 수행방법 : 업무협의에 의한 의뢰, 납품결과 검수 후 일반지출로 지급 ※ 계약이 아닌 일반지출로 추진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지출의 절차) 회계관리 규칙 제49조제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하부 조직으로 별도 설치된 관서, 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소모품의 매입, 제조, 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ㅇ 수행방식 : 과업지시서에 의한 분석 의뢰, 수행기관의 승낙서 제출 후 일반 용역 수행절차(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와 동일하게 진행 ※ 납품 후 10일 이내 용역대금 지출 주요 과업내용 ㅇ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 조사 - 탈시설 종단연구 국내외 문헌연구 등 선행연구 검토 - 서울시 탈시설 정책 및 지원서비스 현황 분석 ㅇ 1~4차 탈시설 종단연구 조사결과 분석 - 연차별 종단연구 개요 및 결과 정리, 연속참여자의 영역별 변화추이 설명 - 서울시 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및 영역 교차 변화 요인 분석 - 자립정착에 필요한 서비스와 정책개발 필요 영역 제시 ㅇ 질적 연구 실시 - 자립생활주택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 대상 FGI 실시 - 자립생활주택 지원인력(코디네이터) 대상 FGI 실시 - 서울시 탈시설 정책지원과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 후 변화 및 시사점, 자립 과정의 구체적인 어려움 및 미흡한 점 등을 설명 - 탈시설 이후 장애 당사자 및 지원인력의 변화 경험, 탈시설 후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으로 달라진 점,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도움이나 서비스 등 ㅇ 자문회의 실시 - 학계, 현장 전문가 대상 2차자료 분석 및 FGI에 대한 자문회의 실시 ㅇ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의 한계점 및 개선점 제시 - 그간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진행 시 한계점과 향후 개선점 제시 (조사기법, 조사대상, 연구방법,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의 시사점 등)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추진일정 - 업무 의뢰(공문) 및 승낙서 제출(한국장애인개발원) : ’22. 9월 - 착수보고 : ’22. 9월 - 중간보고 : ’22.10월 - 최종보고 : ’22.12월 붙임 1.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종단연구 사업계획서 2. 견적서 1부. 3. 비교견적서 1부. 4.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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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30416

D000004624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