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규제혁신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1.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185호('22. 9. 16.)호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해 기업, 경제단체, 협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관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하니, 그 의견을 '붙임1'에 작성하여 '22.9.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식)과제카드 1부. 2. 국토교통부 유관단체 건의과제 3. 규제혁신과제 리스트(1건) 4. (기재부 공문)규제혁신 발굴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1부. 끝. 규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9/19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8345 ( 2022.09.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26814985
20220920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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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28345
D00000462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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