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기 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에 의한 출석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서식으로 신청하신“임기 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에 의한 출석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민원은 임기 시작 전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출석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48조에 따르면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명시되어있으며, 준칙 제50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준칙 제49조에 제1항 제4호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에 의거 위원의 해촉사유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후임으로 위촉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시작 전에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과 이로 인해 출석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항이 있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447 ( 2022.09.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5)
26812395
20220922045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447
D00000462304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