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21609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안나현 정진영 강상원 09/16 代금미경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의정담당관 금미경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기획경제전문위원 김성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제54조 및 59조(공청회) 2022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216, ’22. 7.29) Ⅱ 공청회 개최개요 일 시 : 2022. 9. 23.(금) 10:00 ~ 11:0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주 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참석인원 및 대상 : 20여명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12명 ○ 지방보조금 관련 전문가 : 4명 ○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 : 3명 조례안 연혁 ？ 조례안 서울특별시장 제출 : 2022. 8. 29 ？ 상임위원회 조례안 회부 : 2022. 9. 2 2 전문가 현황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1 금 재 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이 상 범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 분권전문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실무위원회 위원 ？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3 전 상 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4 박 관 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 ？ 한국지방재정학회 감사 /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3 진행 계획 내 용 시 간 진 행 비 고 10:00~10:05(5‘) 공청회 개회 및진행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10:05~10:10(5‘) 제안설명 ○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10:10~10:20(10’) 검토보고 ○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10:20~10:40(20‘) 진술인 진술 ○ 금재덕 교수 ○ 이상범 자문위원 ○ 전상봉 대표 ○ 박관규 정책연구실장 10:40~11:00(20‘) 질의·응답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4 소 요 예 산 소요예산(안) : 총 1,260천원(사무관리비 1,060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1,260,000 사무관리비 1,060,000 수 당 960,000 ？ 진술인 발표수당 : 240천원 × 4명 = 96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200천원 ※ 2022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216호)에 의거 지원예산 범위 내 책정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사무관리비를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정책담당관의 법인카드 수령 후 결재 후 영수증 제출 5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고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 상임위원별 자료 사전배부 및 참석안내 - 진술인 수당 지급 등 공청회 행사 지원과 관련 예산 집행 의정담당관 - 공청회 음향 시설 지원 언론홍보실 - 영상 및 사진촬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생중계 지원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의사담당과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및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생중계 지원 - 공청회 회의록 속기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붙 임> 공청회 회의장 좌석배치도 (시의회 의원회관 3층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전상봉 대표 이상범 자문위원 박관규 실장 금재덕 교수 기획 조정실장 재정 기획관 출 입 문 최 민 규 홍 국 표 장 태 용 이 원 형 신 복 자 속 기 사 이 민 옥 김 지 향 출 입 문 김 인 제 김 동 욱 왕 정 순 임 춘 대 위 원 장 ( 이숙자 )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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