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1322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호준 임하정 09/16 김건탁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계획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2. 9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계획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점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자료의 제출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추진방향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정례화로 복지재정 건전화 도모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관리？감독 철저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 제도개선사항 발굴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점검개요 ○ 대 상 :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175개소(‘22년 8월말 기준) ○ 점검기간 : 2022. 9월 ~ 2022.12월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추진 ○ 점검범위 : 2021년 운영 전반 ○ 점 검 자 :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세부추진계획 ○ 대 상 :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175개소(‘22년 8월말 기준) ○ 점검방법 : 자치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반 편성 - 점검반장 : 장애인복지팀장(자치구) - 점 검 반 : 장애인활동지원 업무 담당자 등 ※ 시설규모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 외부 합동 점검 추진 ○ 점검착수 : 현장 점검 사전통보(구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현장점검 사전 통보 및 자체 점검표 제출 요청(붙임1) - 자체 점검표 검토 후, 현장 점검 실시 ○ 중점점검내용 : 운영기준 준수, 회계 관리, 인력관리 적정성 여부 ①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 관리책임자와 전담인력의 자격 등 활동지원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 여부 - 활동지원인력 급여 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 4대보험 가입 여부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ㆍ교육이수(현장실습 포함) 여부 등 인력관리 적정성 여부 -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간 계약서와 관련 서류 등 적정성 여부 등 ？ 급여제공계획서, 급여제공일정표, 상호협력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ㆍ동의서 등 ② 부당청구 행위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또는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 사용 ③ 결제원칙에서 어긋난 이상결제 - 이상결제 중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이상결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등 ※ 이상결제 유형 : 소급결제, 중복결제, 심야결제, 선결제, 과다결제 등 ④ 활동지원사 채용 여부 및 관리실태 등 □ 조치계획 ○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 - 위법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대상기간 등 명시(증빙자료 첨부) ○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 위반사항에 따라 주의 및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청취 추진일정 ○ 지도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 2022. 9월 ○ 자체계획 수립 후, 현장점검 실시 : 2022. 9월 ~ 12월 ○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환수조치 등 시행 ○ 자치구 점검결과 제출 : 2022.12.30.(금)까지 기관명 지적사항 처분내역 행정상(건) 재정상(건, 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환수 여입 붙임 1. 자체점검표 1부 2. 현장조사서 1부 3. 점검방법 1부 4. 점검표 및 점검내용 1부 5. 확인서 1부. 6. 점검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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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050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1322

D000004622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