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0311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승완 류태현 代류태현 09/16 박병성 협 조 행정소송 결정문 접수에 따른 즉시항고(포기) 여부 방침 2022. 9. 16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행정소송 결정문 접수에 따른 즉시항고(포기) 여부 방침 2021년 우리사업소에서 추진한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과 관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소송 결정문이 접수됨에 따라 즉시항고(포기) 의견을 본청 법률지원담당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 관련 문서 : 법률지원담당관-29115(2022.9.15)호 결정문 접수에 따른 즉시항고(포기) 여부 의견 제출 요청 ○ 2021년 용역 발주현황 - 용 역 명 : 2021년 관악구 관내 상수도맨홀정밀점검 용역 - 용역금액 : 316,844,000원 - 용역개용 : 맨홀점검 6,538개소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1.12.20.까지 - 입찰방법 : 총액입찰(PQ), 적격심사 ○ 문제점 조치사항 -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관리 지침에 따라 맨홀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맨홀 정밀점검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 및 입찰가격 점수 를 감안하여 ㈜장민이엔씨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나 - 낙찰자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을 이유로 본청 재무과에서 2021.12.30.까지 계약을 미체결함에 따라 용역계획이 취소됨 - 낙찰자로 선정된 ㈜장민이엔씨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제출한 신기술활용실 적이 부적정하게 발급되었다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 서울특별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주)장민이엔씨에 입찰참가제한 처분함(3개월: 2022.9.1~2022.11.30) ○ 날짜별 추진 사항 - 2021.03.25. 입찰공고(2021년 관악구 관내 상수도맨홀정밀점검용역) - 2021.04.1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및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 2021.05.04. 신기술활용실적 허위사실 알림, 계약 미체결 - 2021.10.2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 2022.08.25. 서울특별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022.08.30.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3개월 :‘22.9.1~22.11.30) - 2022.08.3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집행정지) 소송제기 - 2022.09.15. 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 ○ 소송 진행현황 및 즉시항고(포기) 여부에 대한 우리사업소 의견 신청인 주식회사 장민이엔씨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사 건 명 집행정지 소송지원부서명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사건번호 사건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2022-0170 서울행정법원 2022아1258 법률지원담당관 주 담 당 진근태(6706) 소송보조자 팀장:시설6급 류태현 주무관:시설6급 김승완 사건개요 -2021.03.25. 입찰공고(2021년 관악구 관내 상수도맨홀정밀점검용역) -2021.04.1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및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2021.05.04. 신기술활용실적 허위사실 알림, 계약 미체결 -2021.10.2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2022.08.25. 서울특별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2022.08.30.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3개월 :‘22.9.1~22.11.30) -2022.08.3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집행정지) 소송제기 -2022.09.15. 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 주 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 법원 2022구합77729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붙임 1.집행정지 결정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서 1부. 2.집행정지인용 결정문(2022아12580) 1부. 3.관련공문 1부. 4.응소관련 자료 1부.끝.

26806647

20220917050007

본청

급수운영과-30311

D000004623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