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담당관-1381 ( 2022.09.16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상품권운영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백민지 박해진 강남태 09/16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70번, 조은희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770 1. 지역화폐 관련 1-1. 지역화폐 부정유통(깡 등) 단속 성과 자료요구 - 20년~22년 9월 현재(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연도별 단속 성과, 연도별 집중단속 기간 및 성과, 부정유통의 유형 1-1.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성과 □ 연도별 단속 성과 (단위 : 건) 구 분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이상거래방지시스템(FDS)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로, 22년 상반기는 21년 하반기 대비 적출건수 증가 □ 연도별 집중단속 기간 연도 단속기간 상반기 하반기 ㅇ 집중단속 기간 : 매년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상품권 부정유통의 유형 ① 재 판 매 :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A가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 ② 불법환전 : C가맹점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상품권 구매자 또는 가맹점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물품 및 용역의 거래없이 환전해 주고 부당이익 차액을 나눠 갖는 사례 ③ 차별거래 :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사용할 경우 일부 가맹점에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 값보다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해 진 ☎ 2133-5139 담당자 백 민 지 작 성 일 : 2022. 9. 14.
26805411
20220917050007
본청
소상공인담당관-1381
D00000462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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