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관광산업과-25921 ( 2022.09.15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관광정책과장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결 재 허나영 이순자 김현주 09/15 최경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38번, 송언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송언석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언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538 1. 2010년~2022년 8월말 기준 연도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인허가 현황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사용자 생명 및 재산상의 손해 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록 절차 및 관련 규정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보험 및 공제 가입 관련 규정 □ 연도별 인허가 현황 (2010~2022.8.) : 자치구별 세부내역 붙임 참조 ※ 폐업 및 휴업중인 사업체 포함 (단위 : 건) 구 분 총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347 - - 134 170 232 262 274 275 227 360 154 153 106 한옥체험업 215 11 11 8 9 10 16 16 12 17 20 23 40 22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 (2022. 8월 말 운영업체 기준) : 자치구별 세부내역 붙임 참조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가 입 미가입 가입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119 20 1,099 1.7 한옥체험업 191 22 169 11.5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등록 절차 및 관련 규정 ㅇ 관련 규정 :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바호 및 제5조, 별표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ㅇ 등록 절차 처리절차 주 요 내 용 ① 등록 신청 및 접수 ㅇ 제출자 : 사업자 ㅇ 접수 및 처리기관 : 구청장 <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해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한옥체험업만) -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ㅇ 신청시기 : 영업 개시 이전 ② 심사 및 등록 ㅇ 심사내용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신청 서류 확인 및 현장 심사) ㅇ 심사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기준 ㅇ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증 발급 및 교부 : 구청장 → 사업자 ㅇ 처리기간 : 14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보험 및 공제 가입 관련 규정 : 없음 따로붙임1 : 자치구별 인허가 및 보험 가입 현황 1부. 따로붙임2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담당사무관 이 순 자 ☎ 2133-2793 주무관 허 나 영 작 성 일 :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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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관광산업과-25921
D000004621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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