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28306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배재식 조중원 09/15 손병하 협 조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설비심사팀장 정대진 주무관 정왕진 주무관 김성희 - 공사분야 - 계약심사『사전검토제』개선 시행 계획 2022. 9. 재 무 국 ( 계 약 심 사 과 ) 공사분야 계약심사『사전검토제』개선 시행 계획 2020년부터 시행한 공사분야 계약심사『사전검토제』의 정착 및 신속한 공사발주 지원을 바탕으로 발주부서 및 심사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사전검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ㅤㅕㄹ Ⅰ 추 진 배 경 ○ 공사발주 담당 공무원 전문성 부족 및 원가계산 산정 역량 부족 ○ 발주부서의 미흡한 계약심사 요청으로 심사서류 보완 등 계약심사 처리 기간 연장 및 공사발주 지연 Ⅱ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시장 신년 업무보고,`20.2.5) ○ 추진경위 - 계약심사『사전검토제』추진계획(계약심사과-1679호,`20.1.30) - 계약심사『사전검토제』확대·개선 시행계획(계약심사과-12866호,`20.8.4)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계약심사과-1564호,`21.1.29) - 계약심사『사전검토제』설문조사 계획(계약심사과-13078호,`21.9.9) - 계약심사『사전검토제』설문조사 결과 보고(계약심사과-13307호,`21.9.15) - 계약심사『사전검토제』추진계획(계약심사과-1274호,`22.1.26) Ⅲ 추진개요 ○ 추진개요 - 대 상 : 공사분야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발주부서 요청사업 ※ 공사발주 경험이 없는 경우 적극 요청 권장 - 검토시기 :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계약심사 요청 前) - 검토내용 : 계약심사 제출자료 및 공사원가산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 추진절차 설 계 건설기술심의 5 특정제품/신기술？특허공법 선정심사 / 일상감사 계약심사 발주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공공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 <사전검토 실시> ？ ？ ？ 사업부서 사전검토 요청 (이메일) ？ 사전검토 (비대면) ？ 사전검토 결과 통보 (2일내 이메일 통보) ？ 사전검토 결과 반영 후 계약심사 Ⅳ 추진실적 및 분석 ○ 공종별 사전검토 현황(‘22.1.~8.) (단위 : 건) 구 분 합계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복합공종 주공종 58 36 3 1 2 0 0 16 부공종 76 2 18 27 14 0 0 15 단일공종 132 38 2 35 0 40 12 5 계 266 76 23 63 16 40 12 36 ※ 복합공종 : 건축, 토목, 기계, 조경분야 중 2개 이상 복합된 공사임 ○ 사전검토 추진실적 분석 구 분 심사건수 (A) 보완요청 평균처리일수 (보완일 포함) 비고 건수(B) 비율(B/A) 공사 분야 전 체 1,074 164 15.3% 2.9일 사전검토 266 27 10.2% 2.7일 - 사전검토율(공사분야 전체 대비 사전검토 비중) : 24.8% - 보완율 감소 : 5.1%(15.3% ？ 10.2%) - 평균처리기간(보완일 포함) 단축 : 0.2일(2.9 ？ 2.7일) Ⅴ 추진성과 및 문제점 ○ 추진성과 - 전체 공사대비 사전검토 시행 사업의 보완율 5%이상 감소 및 처리기간 0.2일 단축 - 사전검토 「자체 점검표」 작성·배포로 발주부서 업무 지원 - 매년 조기집행 관련 집중 심사기간과 병행하여 조기발주 지원 - 사전검토회의 비대면으로 코로나 예방 및 검토 절차 간소화 ○ 문제점 -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미흡(누락 및 기재 오류) - 원가계산서 작성 오류 및 견본 요청(발주부서) - 계약심사 前 사점검토가 필요한 비기술직 발주부서의 사전검토 미신청 Ⅵ 개선방안 ○ 개선 방향 - 발주부서 및 심사부서 업무 효율성 제고(작성예시 상세 제공) - 사전검토 신청서 및 자체 점검표 변경된 내용으로 현행화 ○ 개선(안) 주요내용 공사분야 「계약심사 사전검토제」 개선(안) 주요내용 구분 현 행 개선안 취지 사전검토제 정착 및 신속한 공사발주 지원 발주부서 및 심사부서 업무 효율성 제고 사전 검토 신청서 ① 계약심사 사전검토 신청서: 빈 양식 ① 계약심사사전검토 신청서: 견본 제공 ② 발주단위: 단독6종, 복합 4종 ② 발주단위: 단독 8종으로 변경 ○ 단독 - 소방: 기계소방, 전기소방 추가 - 통신 → 정보통신 명칭변경 ③ 건설업 종류 ○ 종합: 4종 ○ 전문: 13종 ③ 건설업 종류: 명칭 및 전문업종 변경 ○ 종합: 4종 변경없음 - 산업설비 → 산업환경설비: 명칭 변경 ○ 전문 - 13종 → 15종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반영 자체 점검표 (발주부서용) / 원가 계산서 ④ 검토항목 시행유무 ④ 해당없음 추가 ⑤ 특정제품/신기술？특허공법 선정관련 ⑤ 심사대상 여부와 심사위원회 개최 여부 검토 항목 구분 ⑥ XML파일 호환성 검증주소(C3R) ⑥ XML파일 호환성 검증주소(C3R) 수정 ⑦ 원가계산서: 예시(복합공정) ⑦ 원가계산서: 예시 추가 및 상세 제공 ○ 단독공사: 추가 ○ 복합공사: 많이 사용하는 추정금액 기준으로 예시 제공 ※ (예시)원가계산서 엑셀파일 제공 ⑧ 원가계산서: 구성비목 ⑧ 원가계산서: 엑셀 원가계산서 구성 비목을 통합공사원가계산프로그램 (심사부서용) 입력 순서와 통일 사전 검토제 담당 현황 ⑨ 사전검토제 담당현황 ⑨ 2022년 하반기 인사 반영하여 현행화 - 토목, 건축분야 Ⅶ 향후계획 ○ 2022. 8.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재배치 등을 고려, 발주부서에 계약심사 사전검토제 적극 홍보(원가계산교육, 시·구 업무공지) 실시 ○ 발주기관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사전검토제 연말 시행 후) 붙임 1. 계약심사 사전검토 신청서(개정) 1부. 2. 사전검토 요청시『자체 점검표(원가계산서 포함)(개정) 1부. 3. 공사분야 계약심사『사전검토제』담당 현황(개정)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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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28306

D000004621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