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860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산돌 이윤식 하영태 이수연 09/15 김상한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2022년도 보훈단체 지원 사업 세출예산 변경 계획 -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 2022년도 세출예산 변경 계획 2022. 09. 14. (수)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 2022년도 세출예산 변경 계획 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여 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해당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ㅇ「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단체 예산지원) ㅇ 추진방향 ㅇ '22년 4분기 운영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단체 운영 도모 ㅇ 으로 인한 예산 초과 수요분을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에서 변경 운영비 지원 개요 ㅇ 지원대상 : 단 체 명 회 원 수 설 립 일 ㅇ 지원내용 : 2022년 서울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 - 상근임직원 보훈업무수당, 공과금, 회의비 등 단체 운영 기본경비 지원 ㅇ 지원예산 : 48,000천원(단체별 24,000천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전액 시비) - 기편성된 보훈단체 운영비 예산 미교부 잔액에서 두 차례(2~3분기) 운영비(단체당 분기별 8,000천원, 총 32,000천원) 교부 완료 - 금번 변경을 통해 4분기 운영비(단체당 8,000천원, 총 16,000천원) 지급 예정 예산 변경 계획 ㅇ 변경예산 : 48,000천원 ㅇ 예산과목 - (기존)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대상자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 (변경)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ㅇ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48,000 48,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대상자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67,694,000 - 48,000 67,646,000 변경 보훈단체 지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44,600 48,000 - 492,600 ㅇ 예산변경사유 - <변경 필요성>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 <보훈대상자 등 지원 감액 사유>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예산이 지급대상자의 감소(사망 및 전출)의 영향으로, 불용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변경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향후 계획 ㅇ 예산변경 요청(예산담당관) : ’22. 9월 중 ㅇ 보훈단체 4분기 운영비 보조금 교부 : ’22. 9월 중 붙임 : 세출예산 변경요구서 1부. 끝. 붙 임 1 세출예산 변경 요구서(안) 세출예산 변경 요구서 ㅇ 회 계 명 : 일반회계 ㅇ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48,000 48,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대상자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67,694,000 - 48,000 67,646,000 변경 보훈단체 지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44,600 48,000 - 492,600 ㅇ 예산변경사유 - <변경 필요성>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 <보훈대상자 등 지원 감액 사유>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예산이 지급대상자의 감소(사망 및 전출)의 영향으로, 불용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변경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 2022년 9월 복지정책실장 김 상 한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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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3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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