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8483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조시형 유은중 09/14 이정화 민사소송 결과 보고 2022. 7.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민사소송 결과 보고 '22년 1월 우리시를 상대로 접수된 민사소송에 대한 추진사항 및 결과를 보고드림 사건 개요 ㅇ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04265 손해배상(기) ㅇ 원 고 : ㅇ 피 고 : 서울특별시 ㅇ 소 송 액 : 15백만원 ㅇ 접 수 일 : '22. 1. 14. ㅇ 재 판 부 : 민사30단독 ㅇ 사건내용(청구원인) 추진경과 ㅇ 소장 접수 : '22. 1. 14. ㅇ 입증자료 제출 : '22. 2. 8. (보행정책과→법률지원담당관) ㅇ 응소방침 수립 : '22. 2. 21.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김신우 팀장 - 소송보조자 : 도로관리과 유은중 보도관리팀장, 조시형 주무관 ㅇ 공동소송인 신청 : '22. 4. (성북구청장) ㅇ 소송변론 : '22. 5. 10. ※ 소송보조자 참석 ㅇ 소취하 결정 : '22. 8. 10. - 서울시 소취하 및 피고2 성북구에 대한 소만 유지 ※ 민사소송 종결통보(법률지원담당관-28581호('22.9.5.)) 붙임 1. 응소방침 1부. 2. 종결 통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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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051507
본청
도로관리과-28483
D00000462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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