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28416 결재일자 2022.0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 재 조시형 유은중 이정화 장영민 09/13 최진석 협 조 포장계획팀장 백종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92번,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기원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492 - 1.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1)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및 규칙(조례, 훈령, 예규, 고시 등)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규정 현황 2) 도로의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결과보고서 3) 귀 단체가 관리 중인 지방도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현황(현시점) - 현재 전체 km 중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 도로별 km 중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 자전거 도로의 전체 km 중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자전거 도로별도 관리 중일시) 4) 귀 단체가 관리 중인 지방도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실시 내역 (2017~2022년8월말) - 연도별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내역 - 자전거 도로별도 관리 중일시 별도 표기 2. 보도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1) 보도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및 규칙(조례, 훈령, 예규, 고시, 기타 가이드라인 등)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규정 현황 2) 보도의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결과보고서 3) 귀 단체가 관리 중인 보도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현황(현시점) - 현재 전체 km 중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 보도별 km 중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4) 귀 단체가 관리 중인 보도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실시 내역(2017~2022년8월말) - 연도별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1)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및 규칙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규정 현황 - 조례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붙임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붙임 2) - 지침 :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붙임 3) 서울특별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공사 시방서(붙임 4) ※ 관련자료 붙임 첨부 2) 도로의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결과보고서 - 투수성 포장 : 차열/투수성 도로포장 재료 및 기술개발(2017) ※ 용량관계로 별도제출 3) 귀 단체가 관리 중인 지방도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현황(현시점) - 전체 차도 : 총 1,215km 중 투수성 포장 2.4km / 불투수성 포장 1,212.6km - 도로별 투수성 포장 : 일반시도 4개소(2.4km) 연번 도로별 연장(km) 비고 계 투수성 불투성 소계 1,244.0 2.4 1,241.6 - 1 도시고속도로 194.0 - 194.0 2 일반시도 1,050.0 2.4 1,047.6 4. 귀 단체가 관리 중인 지방도 및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실시 내역(2017∼2022년 8월 말) - 포장 정비 : 총 833.6km 중 투수성 포장 2.8km, 불투수성 포장 830.8km 연도 실시(정비) 내역(km) 비고 계 투수성 불투수성 소계 833.6 2.8 830.8 2017 166.8 2.8 164.0 투수성 포장 3개소 (0.6km, 0.4km, 1.8km) 2018 200.6 - 200.6 - 2019 171.1 - 171.1 - 2020 155.2 - 155.2 - 2021 139.9 - 139.9 - ※ 2017년 투수성 포장 1개소(1.8km)는 도시철도 공사로 포장 제거 2. 보도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1) 보도포장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및 규칙(조례, 훈령, 예규, 고시, 기타 가이드라인 등)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규정 현황 -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붙임 5)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붙임 2) -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별도 제출) 2) 보도의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관련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결과보고서 - 친환경 투수블록포장 시험시공 및 개선방안 도출(2011) ※ 용량관계로 별도 제출 3) 귀 단체가 관리 중인 보도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현황(현시점) - 현재 전체 보도 : 총 1,698km 중 투수성 포장 198km, 불투수성 포장 1,500km - 보도별 : 총 276개 노선별 투수성 포장(관련자료 첨부, 붙임 6) 4) 귀 단체가 관리 중인 보도 중 투수성 포장/불투수성 포장 실시 내역 (2017~2022년 8월말) - 연도별 투수성 포장km / 불투수성 포장km 내역 집계년도 계(㎞) 투수 포장(㎞) 불투수 포장(㎞) 비고 소계 350 125 225 2017년 58 36 22 2018년 55 22 33 2019년 83 23 60 2020년 74 21 53 2021년 80 23 57 ※ 서울특별시도를 대상으로 202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따로붙임 : 관련자료 1식.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시청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백종은 유은중 ☎ 20-2133-8139 ☎ 02-2133-8171 주무관 김원재 조시형 작 성 일 :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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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2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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