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21568 결재일자 2022. 9.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안나현 정진영 09/13 강상원 「서울시 도시제조 산업과 노동정책의 전망 및 과제」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 도시제조 산업과 노동정책의 전망 및 과제」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열악한 근무환경, 종사자 고령화 가속, 신규인력 유입 어려움 등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서울시 도시제조업 전망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2.08.30.(화) 15:00 ~ 17:00 (120분) 장 소 : 서울특별시청 후생동 강당(4층) 주 제 : 서울시 도시제조 산업과 노동정책 전망 및 과제 도출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이민옥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참석대상 : 서울시의원, 도시제조업 관계자 등 참석인원 : 약 50여명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5:00∼15:05(5‘) 기념촬영 ？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사회 : 이민옥 (서울시의원) 15:05~15:15(10‘) 개회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5:15~15:55(40‘) 현장발언 (‘10분씩) ？ 박완규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제화지부 지부장 ？ 이정기 화섬식품노조 봉제인지회 지회장 ？ 김세종 금속노조 서울동부지회 주얼리분회장 ？ 이진훈 금속노조 서울동부지회 인쇄업종분과 준비위원장 좌장: 김병철 (서울시노사민정 협의회 대외협력팀장) 15:55~16:45(50') 자유 토론 발제 (‘10분씩) ？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주임교수 좌장: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토론 (‘10분씩) ？ 변서영 한국수제화총연합회 회장 ？ 강령도 사단법인 중랑패션봉제협회 회장 ？ 신길섭 비쥬얼 봄 대표 ？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 ？ 김태을 도심제조연대 공동대표 16:45~16:55(10') 질의응답 16:55~17:00(5') 폐회 ？ 폐회 및 장내정리 주요발제 ？ 발제주제 1 : 도심제조업 노동정책 방향 제언(발제자 : 문종찬) - 서울시 도심제조업 노동정책의 방향은 정책 수용성과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 형성이 중요함 - 또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실태조사와 표준제품사양서 제작을 우선적으로 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예방적 근로감독 행정서비스 발굴, 교육훈련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이 필요함 ？ 발제주제 2 : 도심제조업 살리기 지역사회적 대화(발제자 : 박명준) - 도심제조업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장 경제 주체들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여건에 적응해 나가려는 자구책을 장려하는 정교한 적응의 실현이 필요함 - 또한, 상생의 전략적 공동목표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으로 설정하여 연대 추구와 혁신의 기회를 모색하고, 생산업자들의 적정 단가가 보장될 수 있으며, 마케팅 지원에 주력하고 물량 확보의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이 되어야 함. 주요토론 ？ 토론주제 1 : 서울시 제화산업의 발전방안(토론자 : 변서영) - 제화산업 기금이 노동자를 위해 쓰이도록 점검하고, 더 이상 숙련공들이 떠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함 ？ 토론주제 2 : 조시제조업 현장 목소리 반영 필요성(토론자 : 강령도) - 인력 유출을 멈추고 유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토론주제 3 : 민-관 소통창구 마련의 필요성(토론자 : 신길섭) - 제조산업은 한 지역에 수십년간 밀집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존재했지만, 오랫동안 서울시의 무관심에 방치되었으므로 소통창구가 절실함 ？ 토론주제 4 : 소공인 맞춤형 정책 개발 요구(토론자 : 김하늬) - 제조산업은 한 지역에 수십년 간 밀집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존재해왔고,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살려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함 ？ 토론주제 5 : 도시제조업 규모에 맞는 정책개발 필요(토론자 : 김태을) - 도시제조업 대부분이 10인 미만으로 영세하다 보니 각종 노동자 지원대책에서 배제되므로, 제도가 미흡해 발생하는 문제로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 개선이 시급함 질의응답 ？ 도심형 소공인 지원방안 - 도심형 소공인 지원에 관해서는 법률상 경제정책실과 노동정책담당관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므로, 두 실국이 협력하여 맞춤형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임 - 특히, 현장 자주 찾아가 목소리를 정취하고, 도시형 소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 경제정책실 역시, 서울시 주요 5대 제조업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환경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사업 등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며, 내년 사업계획 세울 시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반영할 것임 Ⅲ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2023년도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 정책수립시, 획일적인 방향이 아닌 현장 맞춤형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었음 ？ 무엇보다, 구체적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서울시 주요 도시제조업(봉제, 금속, 인쇄, 제화 등) 고용 형태, 작업환경, 노동시간, 생활형태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서울시에 전달함 ？ 또한, 사업자？노동자？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 신설을 통해 제조산업 활성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력 육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을 서울시에 전달함 ？ 서울시 담당 부서는, 본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언들을 고려하여 향후 2023년 새롭게 수립될 도시형 소공인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응답함 Ⅳ 예산 집행 내역 소요예산 : 총 300,000원 (단위: 천원) 구 분 교부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 고 총 계 300 300 - 사무관리비 100 100 - 행사용품 등 100 100 - ？ 사무용품 및 음료 구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 200 - Ⅴ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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