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27178 결재일자 2022.0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 재 김미옥 최재성 이승석 장영민 09/13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267번, 천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따로붙임 : 천준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267 내 용 : 자치구별 사유지도로 정비 관련 소송사례 및 소송판례 1) 사유지 도로를 토지소유주 동의 없이 포장, 정비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 토지매수 청구 등 소송 관련 자치구별 승,패소 각 1건 사건개요 및 판결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제출 현황 자치구 합계 제 출 (13개 자치구) 미 제 출 12개 자치구 사 유 25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관악구,강북구,금천구, 용산구,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동구 종로구, 도봉구, 양천구, 은평구, 서대문구, 성동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강서구, 서초구 해당 소송사례 없음 따로붙임: 자치구별(13개구) 소송 개요 및 판결문.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최재성 ☎2133-8093 주무관 김미옥 작 성 일 : 2022. 9. 8. - -
26774867
20220914052507
본청
도로계획과-27178
D00000461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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