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5605 결재일자 2022.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전주영 김지안 09/13 오지은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 서울시 후원명칭 및 서울시장상 지원 검토보고 2022. 9.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 서울시 후원명칭 및 서울시장상 지원 검토보고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에서 주최하는 2022년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시장상 지원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행사개요 ○ 행 사 명 :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 ○ 시 상 일 : 2022. 11. 11.(금) ○ 참석대상 : ○ 장 소 : ○ 주최/주관 :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 ○ 후원예정 : ○ 행사목적 : "책 읽는 나라"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책 읽는 기관, 단체, 책 읽는 가족, 기업, 병영, 지자체, 작은도서관, 지자체의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책의 날"을 기념하여 시상 ○ 행사내용 : "책읽는나라만들기"에 앞장서는 독서활동 우수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시상 < 단 체 현 황 > 요청사항 순번 세 부 행 사 명 대 상 비 고 1 2 3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과-38957, 2019.12.13.) - 승인대상: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022. 2. 11.) 검토결과 ○ 세부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의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호 자목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수여하는 행위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 요청여부 및 그 결과 ？ 복수의 단체가 유사 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단체의 행사 개최 역량 ？ 승인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 사용 여부 ？ 행사계획서 ？ 기관 또는 단체 현황(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첨부) ？ 승인조건 ○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 명의로 부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행사 주최 기관이 시장 상장에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도 제3자 기부행위로 저촉됨 ○ 동 행사 이회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 명칭 사용 금지 및 주요 내용 변경 시 사전 통보 ○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상장 수여자 인적사항 포함) 제출 ○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사항의 철저한 준수 행정사항 ○ 후원명칭 및 서울시장상 지원 검토 결과 공문 회신(市 → 총무과, 행사주최측) ○ 자체 심의위원회(서면) 개최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상장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1.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 상장지원요청 공문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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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서관정책과-25605

D000004620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