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4167 결재일자 2022.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곽배호 박희숙 09/08 최승대 협 조 법원 보관금 및 경매 배당금 징수실적 보고(1차) 2022. 9. 8.(목)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법원 보관금 및 경매 배당금 징수실적 보고(1차) 자치구 체납자에 대한 전국 법원 보관금과 체납자가 당사자인 경매 배당금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고 징수 실적(1차)을 보고 드림 □ 추진개요 ㅇ (대상) ㅇ (방법) 전국 법원 보관금 및 경매 배당금에 대한 市 일제 조사자료를 제공하여 시·자치구 압류 및 추심 추진 - 해당 법원에서 보관금과 배당금 압류 → 출금청구 등 추심 □ 추진실적(1차) (2022. 8. 31. 현재/ 단위: 건, 천원) 기관명 법원 보관금 징수실적 경매사건 징수실적 비고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서울시 자치구 □ 향후 계획 ㅇ 해당사건 종결 후 보관금 잔액이 남은 경우 배당 확정일 이후 추심 - 사건별 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징수실적 거양 ㅇ ’22. 11. 30.(2차) 시·자치구 추징실적 수합 및 최종 결과보고 붙임 법원보관금 및 경매사건 징수실적(서울시, 자치구) 각 1부. 끝. 법원 보관금: 체납자가 민사 법원에 납부한 각종 보관금(민사예납금, 예수신청 보증금, 매각대금, 입찰보증 보증금 등) 경매 배당금: 체납자가 채권자로 경매사건에서 배당 받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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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045007
본청
38세금징수과-34167
D0000046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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