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7076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건 손창익 09/07 이동훈 협 조 -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검토(내부심의) 결과보고 2022.09.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검토(내부심의) 결과보고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4차분)」공기연장(2개월)에 따른 간접비 검토(내부심의) 결과보고임 Ⅰ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0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2022.2.) - 발주부서 내부검토 후 협상 → 결렬시 기심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 건설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실무요령(도기본) ○ 공사(3차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심의위원회 결과(방재시설부-22522호) Ⅱ 간접비 청구현황 ○ 산정기간 차 수 당 초 변 경 증 4차분 2021.12.1. ~ 2022.7.31. 2021.12.1. ~ 2022.9.30. 2개월 ○ 청구금액 : - Ⅲ 간접비 검토결과 □ 내부심의 결과 ○ 심의안건 : 4차공사분 연장(2개월)에 따른 간접비 산정 적정성 심의 ○ 심의근거 : 지방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간접비 실무요령, 3차공사분 간접비 심의위원회 결과 등 ○ 심의위원 구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면심의 시행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1 2 3 ○ 심의의견 구 분 심 의 의 견 관련 법령 적용의 적정성 공기연장의 적정성 간접비 지급 (구성항목 등) 적정성 □ 최종 조정결과 ○ ○ 구 분 시공사 청구 감리단 검토 (심의상정) 심의 결과 1. 간접노무비 2. 경 비 A. 산재보험료 B. 고용보험료 C. 기타경비 D. 보증수수료 계(1+2) 3. 일반관리비 4. 하도급 간접비 5. 공급가액 6. 부가가치세 총 계 Ⅳ 조치계획 ○ 감리단 검토 및 내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시공사에 최종 통보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청시 내역서에 반영 붙 임 : 심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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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방재시설부-27076

D00000461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