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0892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황미연 代황미연 09/07 김건탁 2022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권교육 추진계획 2022. 9. 장애인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권교육 추진계획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이용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 필요성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차별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반복적 교육 필요 ○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시설 이용자(장애인)와 시설 종사자(비장애인)가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7조 제2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 ○ 2022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20118,’22. 3. 22.) 추진 방향 ○ (교육 수요 반영) 장애 특성에 맞춘 인권교육 실시 - 발달장애, 뇌병변, 시각 등 시설별 이용 특성·수요에 맞는 인권교육 제공 ○ (현장 이해 고려) 인권 강사진 구성 시, 시설 현장 이해도 반영 - 관내 시설 협회의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강사로 교육 진행 ○ (의무 부담 경감) 시설별 인권교육 실시 의무 준수 기회 제공 - 보건복지부 기준(지침): 종사자 연 4시간 이상, 이용자 연 2시간 이상 - 서울시 기준: 종사자 연 2회 이상 Ⅱ 세부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3개소(’22. 8월말 기준) 구분 종사자 이용자 비고 인원수 511명 1,597명 미지원 시설 5개소 포함 ※ 자체 인권교육 실시 시설은 제외 ○ 추진기간 : ’22. 9 ~ 12.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일반 용역을 통한 교육실시 - 종사자 : 집합 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 이용자 : 시설별 진행(강사 파견) 또는 비대면 교육 ※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필요 시 비대면 교육 실시 용역계획 ○ 용 역 명 : ’22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회적 거리두기’에 상황에 따라 필요시 계약기간 연장 추후 협의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근거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 대상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대표: 홍금화) ○ 과업내용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용역 수행 - 교육 대상(종사자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 소요예산 : 16,280천원 Ⅲ 행정사항 용역 추진 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 집합 및 시설별 방문 교육 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는 비대면(서면) 보고로 대체 가능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강사(협회 소속 시설의 장)는 강사료(용역비) 외 시설 보조금(출장 여비 등) 중복 수령 금지 ○ 강사 기준 준수(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단법인서울특별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주관 인권강사양성과정 수료자 계약 추진 일정 ○ 계약 의뢰 및 계약 체결(재무과) : ’22.9월 ○ 착수 보고(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22.10월 ○ 용역 추진(중간보고 1회 이상) : ’22.10~12월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22.12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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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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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30892

D000004617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