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등록규제 존치 여부 검토 회신 1. 서울시 등록규제 존치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제출 요청(법무담당관-26965호, 2022.8.23.)과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 소관 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등록 규제 현황 및 검토의견 연번 등록번호 규제명 자치법규명 검토의견 존치 필요 사유 붙임 :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각 1부. 끝. 도 로 관 리 과 장 주무관 안윤자 보도환경팀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09/07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민진우 시행 도로관리과-28260 ( 2022.09.07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4층 (번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3357 /전송 02-3146-3389 / an4665@seoul.go.kr / 부분공개(5)
26752564
20220908044507
본청
도로관리과-28260
D0000046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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