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533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이한수 김성호 송병욱 09/06 권태규 협 조 2022년 강북구 관내 상수도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2022. 9.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강북구 관내 상수도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시설관리과장 : 송병욱☎3146-3390 시설관리팀장 : 김성호☎3404 담당 : 이한수☎3419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용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안내(안전조사과-24855호, '22.08.17.) Ⅰ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동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Ⅱ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 내용 계약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계약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미만) ○ 계약의 체결 -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기술지도 대금 - ('22.8.18.이전 계약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22.8.18.이후 계약공사)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건설공사 발주청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후 비용 지급 ○ 지도기관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 ○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이상 실시 ○ '22.8.18. 이후 계약체결 : 1건(적격심사 지연) Ⅲ 추진계획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 용 역 명 : ○ 소요예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항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2절(수의계약 운영요령)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그밖의공사 용역？물품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계약업체 : ○ 예산과목 : 붙임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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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2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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