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응답소, 혼합단지준칙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 “혼합단지 준칙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도 임차인대표회의에 공동결정권한으로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2) 임차인대표와 입주자대표 동수 합의방식을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결정도 가능여부 3) 공동주택관리법 10조 1항 혼합주택단지 관리방법 결정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의 투표없이 임대사업자와의 합의 결정하면 관련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 나. 답변내용 1, 3)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에서는 혼합주택단지의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공동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일부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가 가능하며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제16차 준칙개정을 통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결정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간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과 방법, 절차 등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전에 협의할 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공동결정 권한 위임 사항 등은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심이 타당할 것을 판단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결정은‘합의’이며, 법적으로 합의는 양자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며,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의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대등한 위치에 놓이며, 이것이 대표를 동수로 구성하는 이유이며, 입니다. 또한,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방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공동 결정 사항은 사적자치 영역으로써 민법 또는 집합건물법 등 사법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 및 합의 등이 가능할 것이며, 당사자 간 이견 또는 이해충돌 시에는 법률전문가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2133-72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50 ( 2022.09.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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