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389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삼모 정미선 이인근 07/12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보고 2022. 7.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22. 6. 30.(목) 16:30~17:1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회의실 ？ 참 석 자 - 입지선정위원 7명(배재근, 이인근, 문종근, 서용칠, 오길종, 홍수열, 김태은) - 자원순환과장 외 5명 ？ 주요안건 - 1차 입지후보지 조사 현황 보고 - 2차 입지후보지 선정기준(안) 결정 ？ 진행순서 - 16:30~16:40 : 1차 입지후보지 조사 현황 보고 - 16:41~17:10 : 2차 입지후보지 선정기준(배제기준)(안) 결정 회의결과 ？ (보고) 1차 입지후보지 조사 현황 요약 보고 ？ (의결) 2차 입지후보지 선정기준(배제기준)(안) 결정 위원별 주요 회의록 1. 1차 입지후보지 조사 현황 요약 보고 ⇒ 의견 없음 2. 2차 입지후보지 선정기준(안) 의결 ？ (자치구 내 입지후보지가 다수인 경우 관련)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지후보지가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다는 내용 명시 ？ (홍보 관련)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모델(조감도)를 만들어 입지가 선정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여 주면서 주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규 저촉 관련) 산림보호법 제9조 행위제한 이라 명기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산림보호법 제9조 몇항 몇호의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작성 필요(보고서 반영) ？ (홍보 관련) 조감도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어필하여 (소각장 건설) 반대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홍보를 계속해야 함 ？ (관련 법규 저촉 관련) 배제 사유에 고득점 입지후보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다는 부분이 없어, 임의로 그냥 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배제 항목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홍보 내용에 대한 의견) - 오염물질은 지금 있는 기준(시설)보다 낮게 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주민들 의견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겠다 -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겠다) - 외국의 (소각시설) 상급 모델(랜드마크)을 소개하고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의 소각시설을 건설하겠다 - 서울은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해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매립지를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 또는 소각을 하는 중간처리까지는 자립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홍보 ？ (홍보 관련) 기존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향하는 기술 적용, 대기오염은 어떻게 처리하겠다, 주민지원 등 이런 개념적인 컨셉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며, 건물 모양 및 부지에 맞는 설계를 해야함 향후계획 ○ `22. 8.~ : 입지선정위원회 제11차 회의 붙 임 1. 회의 참석 서명부 1부. 2. 2차 입지후보지 산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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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25389

D000004578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