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6508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병준 박완송 09/06 김현중 협조 안전감사1팀장 임진영 명예하도급호민관 하도급분야 감사 참여결과 보고 2022. 9.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명예하도급호민관 하도급분야 감사 참여결과 보고 「2022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과 관련하여 명예하도급호민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참여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ㅇ 목 적 : 2022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 관련 자문 및 현장점검 등 ㅇ 인 원 : 6명(명예하도급호민관 외 5명) ㅇ 점검기간 : 2022. 8. 17.(수) ~ 8. 30.(화) ㅇ 자문내용 - 건설공사의 분쟁사안에 관한 법률, 노무, 안전 등 전문분야별 자문 - 불법하도급 및 대금체불 예방 활동 등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한 검토 - 건설공사에서의 추락, 협착, 붕괴 등 안전위해요소 현장점검 □ 주요 점검결과 분야 참여자 주요 자문의견 노무사 기술사 협회 □ 조치사항 및 계획 ㅇ 명예하도급호민관 자문 및 현장점검 의견 (현지)시정 조치 - 현장점검 시 안전 위해요소 등에 관한 지적사항은 즉시 현지시정 - 법령 위반사항은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거쳐 감사결과에 반영 ※ 이번 점검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추후 감사자료로 활용 - 제도적으로 개선 요구되는 사항은 추가 검토하여 보완 대책 마련 추진 □ 행정사항 ㅇ 명예하도급호민관 자문비 지급 - 지급근거: 2022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계획 [안전감사담당관-25231(2022. 8. 5.)호] - 지급금액: - 예산과목: 안전도시 서울 구현, 안전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안전위해요인 사전제거,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2022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계획 1부. 2. 참여일자 및 수당 세부내역 1부. 3. 명예하도급호민관 점검참여 결과보고(10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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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050007

본청

안전감사담당관-26508

D000004616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