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25985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식품안전성팀장 식품의약품부장 결 재 장미라 조석주 09/06 황인숙 협 조 2022년 추석명절 대비 자체 특별 교육 교육일시 2022. 9. 5 ~ 9. 6. 교 관 식품의약품부장 교육대상 식품의약품부 직원 총 45명 교육제목 교 육 내 용 □ 추진근거 ○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공직기강확립 추진 계획(연구지원부-1302호, ’22.1.27.) ○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26041호,’22.7.13.) ○ 2022년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자체 점검계획(운영기획부-1673호,’22.8.31.) □ 공직기강 확립 교육 (1) 민선 8기 출범 각종 이권개입 행위 금지 ○ 중점 내용 :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행위 전반 ①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단체장(또는 기관장) 측근 인사 논공행상식 승진 및 부당채용 등 ② (공직기강 특별점검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③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2)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지 ○ 중점 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교 육 내 용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3) 추석 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중점 내용 ① 추석명절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②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1)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2)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3)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③ 추석명절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④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⑤ 업무대행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지 체계 등 □ 자체 복무 특별점검 ○ 점검기간 : ´22.9.1.(목) ~ 9.16.(금) ○ 실시방법 : 불시 출근？복무점검 실시 □ 기강감찰 활동 ○ 점검기간 : ´22. 7. 18. ~ 9. 16.(9주간) (※ 기간 중 불시점검) ○ 점검대상 : 서울시 전 기관 ○ 점검기관 : 행정국, 감사위원회 □ 교육방법 ○ 부서 간부회의 전달 교육 - 교육일시 : 9월 5일(월) 10:00 ○ 전 부서원 메일 전달 교육 - 교육일시 : 9월 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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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의약품부-25985

D000004616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