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1257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오금석 오임석 09/05 이도우 협 조 주무관 김광근 주무관 임정대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등 보고(8월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9. 02.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등 보고(8월분)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513-4670 담당:오금석 ☎513-4671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공정·신속·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8월분)과 택시 앱미터 도입 관련한 추진 동향을 파악·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제101조(설치) Ⅱ 추진방법 ㅇ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 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ㅇ 가스미터 - 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ㅇ 수도미터(민원·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2. 8. 1. ~ 8. 31. □ 추진실적 : 총 27,777대(세부 추진실적 :‘붙임1’참조) ㅇ 2022년 8월 검정실적 구 분 (목표:327,707대)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가스미터 등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미터 저울 실적 (대) 월계 누계 수수료 (천원) 월계 누계 달 성 도 (%) ㅇ 2022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택시미터 가스미터 수도미터 ㅇ 5개년도 8월달 검정실적 비교 (단위 : 대) 구 분 ‘22년8월 ‘21년8월 ‘20년8월 ‘19년8월 ‘18년8월 ‘17년8월 8월누계 8월누계 8월누계 8월누계 8월누계 8월누계 합 계 택시미터 가스미터 수도미터 (민원검정) Ⅳ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택시미터는 당월990대(일평균 45대)의 신속·정확한검정수행을 통해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에 기여함. ㅇ합격률 : 합격 966대(97.6％), 불합격 24대(2.4%)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전월(969대)대비 실적은 2.2% 증가하였으며, 이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 및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차량의 생산 차질로 감소된 물량이 파업 해소 등 정상화로 2개월 연속 검사대수가 증가되었음. ㅇ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1째주 2째주 3째주 4째주 5째주 40대 42대 29대 40대 82대 ※ 누적대수 7,104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47.9% 달성 수리검정 [계량기] □가스미터는 당월 26,750대[일평균(실근무일) 1,216대]를 검정 완료 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ㅇ합격률 : 합격 26,750대(100%), 불합격 0대 □경제 정상화 영향에 따라 전년 동월 누계(208,326대) 대비 11.9% (233,175대)상승 하였으며, 증가 추이 지속 예상됨. ※ 누적대수 233,175대로 연 계획(311,590대) 대비 74.8% 달성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요금분쟁에 의해 실시한 수도미터 민원검사는 사용자 입회 하에 총37대 (일평균1.7대)를 신속·공정·정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 분쟁해소와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최근5년 동월 평균실적(100대) 대비 당월 실적은 67% 감소(37대) 하였으며, 전월(49대)대비 실적은 24% 감소함. 이는 수도사업소의 검사의뢰 전, 누수검사 사전실행 등의 사유로 검사의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써 `19년을 정점으로 검사건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계절별 요인 등으로 일시적인 소폭 상승세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누적대수 296대로 연 계획(1,285대) 대비 23% 달성 붙임 : 1.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8월). 1부. 2.택시 앱미터 도입관련 추진동향 보고(22.08.3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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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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