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해체 및 화재안전성능보강(보조,융자) 설명회 개최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4788(2022. 9. 4.)호와 관련됩니다. 2.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 시행되었으며,「건축물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의무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원(보조, 융자)이 금년 종료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강화된 건축물 해체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연내 완료와 주택성능보강의 실집행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지자체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자 국토교통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자치구별 참석 희망자 명단을 9월 7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 일시 : 2022년 9월 8일(목) 10:00∼12:00, 13:00∼15:00 (화재안전성능보강) 10:00∼12:00, (건축물 해체) 13:00∼15:00 나. 회의 방법 : 온나라 영상회의 영상회의 접속 방법은 설명회 당일 참석자 개별 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 다. 회의 참석 : 국토부 담당자(사무관, 주무관), 지자체 업무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성능보강) 담당자, 국토안전관리원 업무(해체) 담당자 라. 회의 내용 ㅇ 강화된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제도 설명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2022. 8. 4. 강화된 건축물 해체 제도 설명 - 배포 예정인 건축 해체 관련 faq 사전설명 및 추가 의견수렴 - 해체 신고의 전문가 검토 예외 대상 등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의견 청취 ㅇ 화재안전성능보강 및 주택성능보강에 대한 설명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연내 완료를 위한 국토부 요청사항 전달 예산 교부 신청, 재정 실집행, 실태조사 정확성 제고 - 2022. 8. 23. 기 배포한 화재안전성능보강 faq 설명 - 주택성능보강 홍보 및 민간 건축주의 사업참여, 실집행 제고 방안 - 화재안전성능보강과 주택성능보강 관련 의견청취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참석자 명단(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이동준 안전제도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9/05 김장성 협조자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태완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6718 ( 2022.09.0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3 /전송 02-768-8936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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