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021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이대혁 황성원 09/05 이창석 협조 공공감사담당관 황선아 '21.4분기 및 '22.1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21.4분기 및 ’22.1분기 업무추진비 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2022. 9.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21.4분기 및 ’22.1분기 업무추진비 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우리시 청렴문화 확산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제9조 등 □ 점검목적 ㅇ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여부 및 공개항목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관리를 통해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유도 ※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는 ？청백-e시스템？에서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서에 경보발령(23시 이후나 휴일 사용, 사용금지 업종 사용, 근무지 이외 지역 사용 등) □ 모니터링 개요 ㅇ 점검대상 : 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ㅇ 점검기간 : ’22. 5. 27. ~ 6. 22. ㅇ 점검인원 :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직원 35명 (기관별 담당자) ㅇ 점검방법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ㅇ 점검내용 -(공개기한) 월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기한 내(익월 10일 이내) 공개 여부 ※ 매월 10일까지 전월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지연’ 결정 -(공개항목)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 적정성 확인 공개항목(7) :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공개확대)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외에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공개 확대 Ⅱ 모니터링 결과 ’21년도 4분기 점검 결과 ？ 공개기한 준수 여부 ㅇ ’21.4분기 평균 공개기한 준수율은 95.2%로, 전분기(’21. 3분기, 84.9%) 대비 10.3%p 증가하였음 구분 대상 부서 4분기 공개기한 준 수 율 10월 11월 12월 지연부서 (A1) 공개기한 준 수 율 (B/A1100) 지연부서 (A2) 공개기한 준 수 율 (B/A2100) 지연부서 (A3) 공개기한 준 수 율 (B/A3100) 계 545 95.2% 34 93.8% 15 97.2% 30 94.5% 본청 174 91.4% 18 89.7% 12 93.1% 15 91.4% 사업소 179 94% 14 92.2% 3 98.3% 15 91.6% 투출기관 192 99.7% 2 99% 0 100% 0 100% ？ 공개항목 준수 여부 ㅇ ’21.4분기(10~12월) 평균 공개항목 준수율은 91.5%로, 전분기(’21. 3분기, 94.8%) 대비 3.3%p 감소하였음 구분 대상 부서 (A) 4분기 공개항목 준수율 부적정부서 총계 10월 11월 12월 부적정부서 (B1) 공개항목 준 수 율 (B1/A100) 부적정부서 (B2) 공개항목 준 수 율 (B2/A100) 부적정부서 (B3) 공개항목 준 수 율 (B3/A100) 계 545 91.5% 134 45 91.7% 46 91.6% 43 92.1% 본청 174 83% 89 29 83.3% 31 82.2% 29 83.3% 사업소 179 92.2% 42 14 92.2% 14 92.2% 14 92.2% 투출기관 192 99.5% 3 2 99% 1 99.5% 0 100% ※ 분기별 공개항목 준수율 = (10월 + 11월 + 12월 공개항목 준수율) / 3 부적정부서(B) : 해당 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1개 항목 이상 기준에 맞지 않게 공개한 부서 ㅇ 부적정 건수는 151건(134개 부서)으로 집행장소 부적정 기재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대상(36건), 부서명(22건), 집행일시(4건), 집행목적(3건) 순임 - 집행장소(86) : 업체 상호명(가맹점명)만 기재하고 업체 소재지 주소 미기재 등 - 집행대상(36) : 대표사용자 직위 또는 실명 미공개(사용인원만 기재 등) - 부서명(22) : 실·본부·국명 및 기관명을 기재하지 않고 부서명만 기재 - 집행일시(4) :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 미기재 등 - 집행목적(3) : 경조사비 지급대상 누락, 구체적인 집행목적 미기재 등 ？ 공개대상 확대 여부 ㅇ 공개범위 확대율(부서운영,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공개율)은 100%로, 전분기(’21. 3분기, 99%) 대비 1%p 상승하였음 ’22년 1분기 점검 결과 ？ 공개기한 준수 여부 ㅇ ’22.1분기(1~3월) 평균 공개기한 준수율은 92.3%로, 전분기(’21.4분기, 95.2%) 대비 2.9%p 감소하였음 구분 대상 부서 1분기 공개기한 준 수 율 1월 2월 3월 지연부서 공개기한 준 수 율 지연부서 공개기한 준 수 율 지연부서 공개기한 준 수 율 계 546 92.3% 37 93.4% 33 94.1% 57 89.9% 본청 174 85.6% 26 85.1% 18 89.7% 31 82.2% 사업소 180 90.4% 11 93.9% 15 91.7% 26 85.6% 투출기관 192 100% 0 100% 0 100% 0 100% ？ 공개항목 적정 여부 ㅇ ’22.1분기(1~3월) 평균 공개항목 준수율은 90.7%로, 전분기(’21. 4분기, 91.5%) 대비 0.8%p 감소하였음 구분 부서 1분기 공개항목 준수율 부적정부서 총계 1월 2월 3월 부적정부서 공개항목 준 수 율 부적정부서 공개항목 준 수 율 부적정부서 공개항목 준 수 율 계 546 90.7% 152 50 90.8% 48 91.2% 54 90.1% 본청 174 79.5% 107 36 79.5% 35 79.9% 36 79.3% 사업소 180 91.7% 45 14 92.2% 13 92.8% 18 90% 투출기관 192 100% 0 0 100% 0 100% 0 100% ㅇ 부적정 건수는 164건(152개 부서)으로 집행장소 부적정 기재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대상(37건), 부서명(19건), 집행목적(5건) 순임 - 집행장소(103) : 업체 상호명(가맹점명)만 기재하고 업체 소재지 주소 미기재 등 - 집행대상(37) : 대표사용자 직위 또는 실명 미공개(사용인원만 기재 등) - 부서명(19) : 실·본부·국명 및 기관명을 기재하지 않고 부서명만 기재 - 집행목적(5) : 경조사비 지급대상 누락, 구체적인 집행목적 미기재 등 ？ 공개대상 확대 여부 ㅇ 공개범위 확대율(부서운영,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공개율)은 100%로, 전분기(’21. 4분기, 100%)와 동일 Ⅲ 조치계획 □ 전부서 모니터링 결과 통보 ㅇ 공개지연 및 공개항목 등 부적정 사항에 대해 개선토록 조치 - 집행장소 도로명 주소 기재, 실·본부·국명과 함께 부서명 기재토록 안내 등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없는 부서에도 공개기한까지 ‘미사용’으로 표시 권고 □ 청렴·반부패 시책평가에 결과 반영 ㅇ(감사담당관) ’22년도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에 결과 반영 ㅇ(공공감사담당관) ’22년도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결과 반영 붙임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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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9021

D0000046148802